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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텔레그램 AI 합성 봇을 이용한 지인합성(딥페이크)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아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에 이른 변론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평소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던 20대 대학생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 내 AI 합성 봇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기능을 통해 지인들을 포함한 다수 여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소지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구속 및 실형 선고가 유력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의 쟁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중범죄인 데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20명이 넘는 다수여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형 여부와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아직 젊은 학생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선처 사유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1.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 합의를 위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조심스럽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처벌을 강력히 원하던 피해자들의 마음이 움직여, 전체 피해자 27명 중 20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 재범 방지 조치의 소명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마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유포 목적 부재 및 참작 사유 주장
의뢰인이 제작한 합성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외부에 유포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투병 생활과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한 범죄임에도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여,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 합성만 해도 아청법위반 제작죄가 되나요?
합성 대상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촬영물이 아닌 AI 합성물이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합성물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법조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유포하지 않고 혼자 소지만 했어도 처벌받나요?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은 양형 판단에서 참작 사유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피의자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피해자 국선변호인 등 공식 창구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변호인이 피해자별로 절차에 맞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다른 의무는 없나요?
성범죄 사건의 집행유예에는 통상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40시간 수강명령과 120시간 사회봉사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정리 및 상담 안내
딥페이크 지인합성 사건은 호기심에서 시작했더라도 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되면 법정형이 무거운 아청법위반 제작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일수록 합의 진행 방식, 재범 방지 조치, 참작 사유 정리 등 초기 대응 설계가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