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내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본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중 발생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형사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친목을 목적으로 참여한 온라인 공간에서 다소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도,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심리적 부담과 함께 직업적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온라인 상에서의 언행이 성범죄로 이어져 처벌 위기에 놓인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악의성을 띠었는지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진심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원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점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강조: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한 언행을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 소명:

–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번 범행이 일회적인 실수였음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피력했습니다.
– 의뢰인이 오랜 기간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삶과 다수의 표창 이력을 제시하며 사회적 기여도를 부각했습니다.
– 특히 장애를 가진 장남을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원심의 형이 유지될 경우 직업을 잃게 되어 가족들에게 가혹한 현실이 닥칠 수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 의뢰인의 부모님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주변의 긍정적인 평가를 뒷받침했습니다.

법리적 주장 및 양형 부당성 강조:

–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악의성을 띠기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오판하고 친목을 표현하려다 발생한 순간적인 불찰이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이 의뢰인의 제반 사정과 범행 경위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선고유예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적절함을 역설했습니다.
– 벌금형 선고유예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설득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다양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치밀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조력 결과, 원심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을 면하게 되었으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