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혐의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밀번호를 눌러 준 뒤,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 하지 못하였고, 변호인이 CCTV 열람을 해보니 혐의가 인정 될 것으로 보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을 파악한 직후 서둘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황인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자료를 통해 검사님께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