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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끔찍한 성범죄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뒤,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 과정 내내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여, 의뢰인에게 극심한 2차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마땅한 엄벌이 내려지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된 다툼이 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입증하고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특히, 온강은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1. 피해자의 고통과 엄벌의 필요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수차례 제출
온강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의뢰인이 겪는 2차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2. 엄벌탄원서 제출을 통한 강력한 처벌 의사 전달
의뢰인과 그 가족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의사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3.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철저한 조력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의 부당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조력했습니다.
4.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 양형 가중 사유 적극 주장
온강은 피고인의 유사 범죄 전력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근거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온강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및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