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 국가대표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유명 운동선수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해당 영상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충동적인 생각이 들었고, 결국 의뢰인은 짧은 시간 안에 판매자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문제의 영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이 수사기관의 인지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후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것을 넘어 직접 구매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구매는 단순 소지보다 죄질이 무겁게 여겨질 수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청소년 국가대표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소명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증거 분석
의뢰인이 불법 촬영물을 구매한 경위와 저장된 촬영물의 내용, 그리고 제3자 유포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 소지에 그쳤음을 입증하며,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범행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2. 의뢰인의 미성숙한 판단력과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서 판단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성장 배경, 학업 및 운동 활동, 부모의 양육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의뢰인이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실수로 범행에 이르렀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증빙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 교육, 성인지 감수성 강화 프로그램, 심리 상담 등을 성실히 이수한 점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4.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및 성실한 태도 부각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비행 사실을 솔직히 자백하고,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판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과 조력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이 단순한 충동적 실수였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제1호(감호 위탁)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결과로, 온강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