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과의 대화 및 상호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고소인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에는 모순점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와 CCTV 영상 및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1. CCTV 분석 및 증거 확보: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한 추행 장면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2.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검토:
고소인의 진술에서 드러난 모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 및 상황 설명:
의뢰인이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를 겪고 있었던 점을 진단서를 통해 입증하며, 사건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동기나 여건이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법적 전략 수립:
고소인 측이 주장한 합의금 요구와 고소 내용의 모순점을 근거로 하여,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