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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1심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되면, 검찰의 항소에 피해자 측 의견을 더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되고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해진 피해자 조력 사례를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임에 나갔다가 모텔로 유인되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의뢰인에게 억지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갈취했을 뿐 아니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거짓 녹음까지 강요하는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가 조작된 녹음본을 빌미로 처벌을 빠져나갈 것을 두려워하던 의뢰인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성범죄 가해자 엄벌을 다툰 사건의 쟁점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확보한 ‘합의 녹음본’의 허구성을 밝히고, 악질적인 범행 수법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 가중과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피해자 전담팀은 의뢰인이 입은 깊은 상처에 공감하며,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치밀하게 조력했습니다.
1. 강요된 ‘합의 녹음’의 허구성 소명
가해자가 범행 직후 의뢰인을 억압하여 강제로 합의 녹음을 만들고 금전까지 갈취한 전후 사정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녹음이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 형사처벌 회피를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임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2. 유사 범행 패턴 분석 및 재범 위험성 강조
가해자가 단기간 내에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도 ‘모텔 유인, 강간, 금원 갈취 및 합의 녹음 강요’라는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반복해 왔음을 지적했습니다. 성폭력 습벽이 굳어져 있어 사회 복귀
3. 항소심 적극 대응 및 엄벌 의견 개진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법정에 거듭 출석하게 만들어 2차 가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적극 부각하여 검찰의 양형부당·부착명령 항소에 피해자 측 의견을 더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수원고등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으로 형량을 가중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기각되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새롭게 명하고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명령은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부착명령과 중복되어 기각)
✅자주 묻는 질문
✔️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운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피해자는 직접 항소할 수 없지만,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에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등으로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2차 가해 정황과 재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해자가 ‘합의 녹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리한가요?
녹음의 존재 자체보다 그 경위가 중요합니다. 강압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녹음이라면 전후 사정을 통해 진정한 동의가 아니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어떤 경우에 명해지나요?
재범 위험성 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해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기각되어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또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인 신문 준비, 의견서 제출, 가해자 측 접촉 차단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차폐시설 등 보호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가해자의 교묘한 증거 조작과 부인에 맞서려면, 범행 전후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절차에 꾸준히 대응해야 합니다. 1심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항소심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