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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상 혐의로, 불법촬영과 결합되면 청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혐의로 소년재판에 넘겨진 10대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교화 환경 소명을 통해 사회 내 처분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초반의 의뢰인은 학원 수업을 마친 후,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이후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타인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어 소년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한순간의 잘못으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것을 깊이 우려한 부모님께서, 아이가 올바른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의 쟁점
사안이 중대한 성범죄인 만큼, 범행의 우발성과 유포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부모의 선도 의지를 보여주어 소년원 송치(시설 수용) 대신 사회 내 처분을 변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소년사건 전담팀은 의뢰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연령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체계적인 교화 계획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1. 진심 어린 사과 및 피해자 합의
의뢰인과 부모님이 자필로 작성한 사죄의 편지를 보조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전달하며 피해자 측과 소통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 끝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함께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범행의 우발성 및 추가 피해 부재 소명
본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일회성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적발 직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3.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및 심리 치료
의뢰인이 전문 심리상담 기관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성 인식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관련 독후감과 장래 계획서, 종합심리평가 보고서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4. 부모의 보호·통제 의지 피력
부모님이 자녀의 스마트폰에 관리 앱을 설치하여 동선과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었고,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제출하여 가정 내 보호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변론과 제출된 자료들을 받아들여, 중대한 성범죄 사안임에도 의뢰인에게 소년원 송치 대신 사회 내 처분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0시간),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정에서 올바른 성 인식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화장실에 들어가기만 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까지 이루어지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더해져 사안이 무거워집니다.
✔️ 촉법소년 연령대여도 이런 처분을 받나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소년법상 보호처분(1~10호)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면 소년원 송치(8~10호)까지 가능하므로 소년재판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우려가 있어, 보조인(변호사)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처분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되나요?
유포 여부는 처분 수위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기 임의제출 등 수사 협조를 통해 유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청소년의 화장실 침입·불법촬영 사건은 엄벌 기조 속에서도 우발성의 소명, 피해자 합의, 구체적인 교화 환경 준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