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혐의없음, 동석자 진술로 다툰 불기소 사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아청법위반 혐의없음 판단은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사건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주변 정황과 맞물리는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접촉이 강제였다는 신고로 이어진 사건에서, 의뢰인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어울리던 자리에서 상대방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신체접촉이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으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방법을 알지 못한 채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어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을 찾던 의뢰인과 가족은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단둘이 있던 공간에서 벌어진 일로 CCTV나 목격자가 없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수사의 중심에 놓인 사건에서, 접촉 전후의 객관적 정황들로 상대방 주장의 균열을 드러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검찰 처분 시까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사건 전후 객관적 정황 증거의 확보와 재구성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석자의 사실확인서, 사건 직후 상대방이 지인과 통화하며 웃고 장난치는 내용의 녹취, 사건 전후 관계자들 사이의 메시지 내역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신체접촉 전 스스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건 직후의 태도 역시 강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2.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신체접촉의 단계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 확인하였고 거절 시 행동을 멈추었던 일관된 정황, 상대방 신체에 남은 흔적이 오히려 상호적 접촉을 보여주는 사정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에 대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3. 검찰 단계의 추가 의견서와 신속한 처분 촉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처분이 장기화되자, 쟁점을 다시 정리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사 장기화로 의뢰인이 겪는 불안정한 지위를 소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학업에 성실히 임하며 대학에 합격하는 등 건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결과

검찰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거운 법정형과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이 걸려 있던 성범죄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대방이 청소년이면 동의가 있어도 처벌됩니까?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한 경우에도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그 밖의 경우에는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인정되어야 아청법상 강간등죄가 성립합니다.

✔️ 진술 외에 증거가 없으면 불기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만으로도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되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려면 진술과 어긋나는 객관적 정황을 찾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없습니까?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따라오는 처분입니다.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증거가 진술뿐인 사건일수록, 진술 밖에 남아 있는 흔적을 찾는 일이 방어의 전부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석자의 확인서와 사건 직후의 통화 녹취가 판단을 바꿨습니다.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확보해 둘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의 대응 방향은 성범죄 누명 사건 업무분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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