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강제추행 기소유예, 진술 방향을 바꾼 사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법정형도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첫 조사에서 당황해 부인해 버린 진술이 남아 있으면, 뒤늦게 인정하더라도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방어의 방향을 언제, 어떻게 바꾸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호인 없이 홀로 첫 조사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던 의뢰인이, 인정과 사죄로 방향을 전환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가장이었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동네 가게에서, 예뻐하던 가게 주인의 어린 자녀에게 순간적으로 입맞춤을 한 일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홀로 첫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가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부인해버린 상태였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행위 자체가 명백한 사안에서 이미 첫 조사 때 혐의를 부인한 진술이 남아 있었기에, 방어의 방향을 어떻게 전환해 진정성을 인정받고 기소를 막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방어 방향의 전면 전환 — 부인에서 인정과 사죄로

변호인단은 사안을 검토한 뒤,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의뢰인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부인이 사건 후 시간이 지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해 당황하고 두려운 심리 상태였던 점에서 비롯되었음을 소명하고, 2회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죄하는 것으로 진술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피해아동 가족에게 전하는 사과문 작성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2. 피해자 측과의 합의 — 처벌불원의 확보

변호인단의 조율 아래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보호자에게 거듭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향후 피해아동과 그 가족, 보호자의 사업장에 일체 접근하지 않겠다는 조건까지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선처 탄원을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재범방지 노력 — 성인지감수성의 개선

의뢰인이 공공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이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아이를 예뻐하는 마음이었다는 사정이 결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고,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강한 성장환경을 침해하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의뢰인이 스스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4. 양형 사유의 정리

동종 범죄는 물론 어떠한 성범죄로도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고령의 모친과 가족을 부양해 온 점 등 참작 사유를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징역형까지 규정된 무거운 범죄임에도,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은 왜 더 무겁게 처벌됩니까?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적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고(형법 제305조),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별도로 가중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첫 조사에서 부인했는데 나중에 인정하면 불리합니까?

태도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반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왜 처음에 부인했는지가 설명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태와 경위를 소명하고, 인정 이후의 행동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입니까?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면서, 재범방지교육 이수 같은 조건을 함께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형의 선고가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 자료로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서 부인을 이어가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위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향을 바꾼 시점의 판단, 그리고 그 이후 실제로 이행한 사죄와 교육이 처분을 갈랐습니다.

같은 유형에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신체접촉 혐의, 깊은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선처받은 사례에서, 1심 실형 이후 항소로 감형된 사례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 1심 실형 이후 항소, 감형된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