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이니까 다행”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다르지만, 10호는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있어야 하는 처분입니다.
번호가 클수록 무겁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뒤쪽 번호에서 논의됩니다.
3줄 요약
- 소년보호처분은 1호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이고, 번호가 올라갈수록 무겁습니다.
-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어 실제로는 조합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열 가지입니다.
| 호 | 내용 | 기간 | 연령 |
|---|---|---|---|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연장 가능) | 제한 없음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제한 없음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연장 가능) | 제한 없음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6개월 (연장 가능) | 제한 없음 |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6개월 (연장 가능) | 제한 없음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제한 없음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제한 없음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8호부터가 소년원입니다. 1호에서 7호까지는 사회 안에서 이행하는 처분이고, 8·9·10호는 시설에 들어가는 처분입니다. 이 경계가 부모 입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지점입니다.
여러 개가 함께 나옵니다
하나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조합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 함께 나오거나, 감호 위탁과 보호관찰이 묶이는 식입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으시면 처분이 몇 개인지, 각각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다시 문제가 생기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어디에 놓이나
특정 죄명에 특정 호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죄명이 아니라 소년의 상태와 재범 위험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무게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요소 | 가벼운 쪽 | 무거운 쪽 |
|---|---|---|
| 피해 회복 | 합의 또는 진지한 노력 | 회복 없음 |
| 반복성 | 단발성 | 반복·계속 |
| 디지털 유포 | 없음 | 촬영물이 퍼짐 |
| 상대의 나이 | 또래 | 상대가 훨씬 어림 |
| 보호 환경 | 감독 가능 | 감독이 어려움 |
| 이전 처분 | 없음 | 보호처분 이력 있음 |
| 태도 | 사실 인정 | 부인·증거 인멸 |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무겁게 작용하는 것은 디지털 유포입니다. 촬영물이 퍼진 사건은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평가되어 처분이 올라갑니다. 이 유형의 대응은 [10대 불법촬영, 학교와 수사기관이 동시에 움직일 때]에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면 별도의 죄명이 함께 검토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만 13세 미만인 사건은 13세 미만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가중처벌 기준에서 다룹니다.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완전히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다시 사건이 생겼을 때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판단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등록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보호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성년 피의자도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대상인가]에서 다룹니다.
심리에서 무엇이 자료가 되나
소년부 심리는 사실관계만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소년이 앞으로 어떤 환경에 놓일 것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료도 성인 사건과 다릅니다.
-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 — 누가, 어떻게, 무엇을 바꿀 것인지
- 학교 복귀 또는 학업 계획
-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기록
- 생활 조건이 실제로 바뀐 사정 (거주지, 교우관계, 휴대전화 사용 등)
- 피해 회복 노력
반성문 한 장보다 이런 자료가 실질적으로 읽힙니다. 소년 사건의 판단 기준이 처벌이 아니라 교정과 재범 방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다시 사건이 생겼을 때 판단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몇 호부터 소년원에 가나요?
8호부터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처분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이 함께 나오는 식으로 조합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에서 처분의 개수와 각각의 이행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면 무조건 10호인가요?
죄명별로 호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년의 상태와 재범 위험,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보호관찰 기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다시 문제가 생기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리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다르지만, 8호부터는 소년원에 들어가는 처분입니다. 번호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죄명이 아니라 소년이 놓일 환경입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은 감독 계획과 생활 조건 변화를 구체적인 자료로 만드는 일입니다. 시작 시점이 이를수록 심리에서 무게가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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