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유형이 촬영과 유포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구조가 다릅니다.
증거가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찍었는지,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기기와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다”로 시작하는 대응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3줄 요약
- 10대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자체보다 유포 여부에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포렌식이 진행되면 삭제한 자료도 복구되는 경우가 많아, 지우는 행동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형사절차와 학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서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되는 사건인가
10대 사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형태는 정해져 있습니다.
| 행위 | 검토되는 죄명 |
|---|---|
| 상대 몰래 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 촬영물을 단톡방에 전송 | 촬영물 유포 |
| 받은 촬영물을 다시 보냄 | 재유포 |
| 받아서 가지고만 있음 | 소지 |
| 얼굴을 합성해 만듦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
| 상대가 만 19세 미만 | 아청법 함께 검토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찍지 않았어도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단톡방에서 받아 다시 보낸 행위, 가지고만 있는 행위도 각각 별도로 검토됩니다.
단톡방 전송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불법촬영물 유포죄, 단톡방 전송과 재유포는 어떻게 판단되나에, 합성 사건은 딥페이크 처벌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죄명 전체 구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A to Z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이면 죄명이 달라집니다
10대 사건은 상대도 10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아청법이 함께 검토되고, 촬영물의 성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계별 처벌 구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제작부터 시청까지에 있습니다.
유포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촬영만 있었던 사건과 유포까지 있었던 사건은 완전히 다르게 다뤄집니다.
| 구분 | 촬영에 그친 경우 | 유포된 경우 |
|---|---|---|
| 피해 회복 | 삭제로 어느 정도 가능 |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 |
| 관련자 | 본인 | 전송받은 사람들까지 확대 |
| 절차 | 소년부 송치 논의 여지 | 형사 기소로 기우는 요인 |
| 학교 | 목격자 중심 조사 | 다수 학생 조사로 확대 |
유포된 사건에서 소년부 송치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촬영물이 퍼진 뒤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퍼진 경우라면 삭제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 노력으로 읽힙니다. 절차는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과 삭제지원에 있습니다.
절대 지우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자녀에게 휴대전화를 정리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사건을 가장 크게 악화시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복구됩니다. 포렌식에서 삭제된 자료가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톡방 자료는 다른 참여자의 기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삭제 사실이 기록됩니다. 무엇을 언제 지웠는지가 그대로 확인됩니다. 소년부 심리에서 태도 문제로 직접 읽히는 부분입니다.
진술이 무너집니다. 지운 뒤에 “없다”고 답했다가 복구되면, 그 사건에 관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사라집니다.
압수와 포렌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과 선별압수에, 제출 방식의 차이는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의 차이에 정리돼 있습니다.
학교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사건은 학교에서 먼저 발견되는 일이 잦습니다. 교사가 인지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시작되고, 동시에 수사기관에도 알려집니다.
두 절차는 서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학교 조치가 먼저 확정되고 형사절차가 나중에 끝나는 경우도, 그 반대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 진술이 이후 수사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맞물리는 구조는 [학교폭력위원회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찍지 않고 받기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받아서 가지고 있는 행위와 다시 전송하는 행위가 각각 별도로 검토됩니다.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단톡방에서 그냥 봤을 뿐인데요?
시청과 소지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자료가 기기에 저장됐는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화방 참여 경위와 이후 행동을 함께 봅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포렌식에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초기화 사실 자체가 확인됩니다. 심리에서 태도 문제로 읽히므로 하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도 같은 학교 학생인데 합의하면 되나요?
상대가 미성년이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학생끼리 직접 정리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포된 자료는 지울 수 있나요?
삭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피해 확대를 줄이는 조치로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정리
10대 불법촬영 사건은 증거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인할지가 아니라, 유포 범위를 확인하고 회복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자녀의 휴대전화를 그대로 두는 것, 그리고 학교 절차의 일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디지털 성범죄와 소년 사건에서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제공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통보받으신 죄명, 학교에서 안내받은 일정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