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찍힌 영상이 관계의 무기가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싸움이 아닙니다.
촬영도, 협박도, 폭력도 전부 범죄입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온강이 대리한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시작된 불법촬영이 협박·공갈·폭행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가해자가 구속되고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3줄 요약
- 연인이었던 가해자가 의뢰인의 명시적 거부에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공갈·강요·폭행을 반복했습니다.
- 온강은 반복 범행의 증거를 정리해 구속 수사를 이끌어내고, 재판부에 범행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법원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닌 지속적·악질적 범죄로 판단해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이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했으며, 위협 속에 금전까지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고소를 결심했고, 고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같은 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협박), 공갈, 강요, 강요미수, 폭행 등 여러 혐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했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형을 시도했습니다.
‘촬영 당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의뢰인의 이성 문제가 싸움의 원인이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응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명백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사건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고 의뢰인은 어떠한 문제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이 단발적이 아닌 지속적·반복적으로 벌어진 중대한 범죄라는 점이었습니다.
온강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과 협박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일자별 경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의 위험성을 강조해 피고인의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청했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도 대응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충동적 범행이 아니라 명시적 거부에도 촬영이 강행됐고, 이후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금품 갈취·폭력까지 반복된 사건이라는 점을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한 연인 간 다툼 수준을 넘어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수사 단계 | 구속 수사 |
| 선고 | 징역 6년 |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란 무엇인가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이를 수단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문, [정확한 조문·법정형 확인 필요]). 촬영 행위 자체와는 별도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Q. 불법촬영 후 협박까지 당했다면 어떤 혐의로 고소할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공갈, 강요, 폭행 등 실제 발생한 행위별로 각 혐의를 병합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하나의 사건에서도 여러 죄명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를 수사 단계에서 구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복 범행의 구체적 정황과 2차 피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해 고소대리인의견서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의 구체성과 사건의 중대성이 구속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Q. 연인 관계에서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유포나 협박은 처벌되나요? 최초 촬영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동의 없는 유포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촬영 자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촬영 단계부터 범죄가 성립합니다.
Q.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나요? 피해자대리인의견서 등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사건은 연인 관계라는 개인적 신뢰를 악용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큰 용기를 내어 자신의 권리를 지켰고,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철저히 대응해 중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었지만 두려움에 주저하고 계신다면,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