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시도하려 해도 피해자의 연락처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신원이 처음부터 비공개로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피해 회복의 뜻이 있어도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계좌를 몰라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3줄 요약
- 형사공탁 특례는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만으로 공탁하는 제도입니다.
- 공탁관이 법원·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해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고, 통지도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공탁은 합의와 다르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해도 공탁 자체는 유지되지만 양형 반영 정도는 합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왜 필요했나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됩니다. 그런데 종전 공탁 제도는 공탁서에 피공탁자(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했습니다. 결국 가해자 측이 피해 회복 의사가 있어도 피해자 정보를 몰라 공탁 자체를 할 수 없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탁법에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만으로 공탁할 수 있게 합니다.
형사공탁은 어떻게 진행되나
| 단계 | 내용 |
|---|---|
| 1 |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 신청 |
| 2 | 공탁서에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피해자 특정 명칭 기재 |
| 3 | 공탁관이 공탁 수리 |
| 4 | 피해자가 법원·검찰 발급 증명서를 제출해 본인임을 소명 |
| 5 | 공탁관이 확인 후 공탁금 지급 |
통지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피해자에게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합의와 다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합의는 쌍방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지만, 공탁은 가해자 측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공탁 사실 자체를 반기지 않거나,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탁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양형에서의 평가는 다릅니다.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는 특별참작사유로 무겁게 반영되는 반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일방적 공탁은 그보다 낮은 무게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성범죄 양형기준 읽는 법, 감경·기본·가중은 무엇으로 갈리나]에 정리했습니다.
공탁금은 얼마가 적정한가
법에 정해진 액수 기준은 없습니다.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합의 시도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의 감각을 참고하실 수는 있지만, 공탁은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결정하는 것이라 금액을 임의로 정하게 됩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은 성범죄 합의금 산정을 참고하십시오.
공탁 이후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양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탁 사실과 그 경위를 재판부에 정식으로 제출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반성문·양형자료와 함께 어떻게 제출하는지는 반성문과 양형자료,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나를 참고하십시오. 전체 절차의 흐름은 성범죄 수사·재판 절차 A to Z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이름을 몰라도 정말 공탁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만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인가요?
아닙니다. 합의는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탁은 일방적으로 가능합니다. 양형에서의 평가도 진지한 합의보다 낮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찾아가지 않아도 공탁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의 실질이 없다는 점에서 양형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탁 액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사안의 경중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
형사공탁 특례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만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다만 합의와는 성격이 다르고, 양형에서의 무게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공탁을 검토하신다면 액수와 시기, 그리고 이후 재판부에 어떻게 소명할지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형사공탁 절차 진행부터 양형자료 제출까지 함께합니다. 사건 경위와 진행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