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인정하는 쪽이든 아니든, 검사 단계까지 사건이 올라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재판까지 가는지 여부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따져 기소하지 않는 처분인데, 그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합의와 전력과 사건 경위가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기준을 알면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이 글은 처벌 수위를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나눠 보는 글이 아니라, 처분 단계에서 어떤 사정이 어떤 방식으로 고려되는지를 다룹니다. 초범의 벌금형 수위는 강제추행 초범 벌금형 가능한가, 처벌 수위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준비는 기소유예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검사의 판단 기준에서 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며, 합의·전력·사건 경위는 그 사정에 해당합니다.
2. 합의는 중요한 참작 자료이지만 성범죄에서 처분을 보장하지 않고, 전력은 동종 전과와 수사경력자료 여부가 핵심입니다.
3. 사건 경위는 우발성, 접촉의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를 종합해 보며,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어떤 근거로 내려지나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부릅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기소 여부를 정하는 주체는 공소청 검사로 설명되며, 개정 이후 조문 위치는 법령 원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51조가 드는 사항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에, 전력은 성행과 환경에, 사건 경위는 동기와 수단과 결과에 각각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처분의 위치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송치와 불송치만 결정되고, 기소유예는 사건이 송치된 뒤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불송치 판단의 구조는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구성요건과 증거는 어떻게 검토하나에서 따로 정리했고, 처분 종류별 차이는 불송치 혐의없음 기소유예 무죄 차이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전체의 흐름은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대응 방향 총정리와 강간·강제추행·준강간·유사강간 성폭력범죄 전체 총정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고려되나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수사와 처분은 이어지므로, 합의는 불처벌의 조건이 아니라 참작 사유 중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는 성범죄 형사합의서, 조항별로 무엇이 다른가에서, 금액의 구조는 성범죄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 산정 요소와 진행 방식에서 다뤘습니다.
합의 방식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우려로 오해받을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성추행기소유예, 섣부른 직접 합의가 구속 사유가 되는 2가지 이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공탁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공탁은 합의와 같지 않습니다. 차이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와 공탁은 무엇이 다른가와 형사공탁 특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되는 이유에서 정리했습니다.
전력은 어떻게 고려되나
전력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입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판단에 도움이 되고, 반대로 같은 유형의 전과나 최근의 처분 이력이 있으면 기소유예의 폭은 좁아집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전과도 형량 판단에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초범과 재범이 어떻게 달리 다뤄지는지는 성범죄 초범과 재범,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에서 설명했습니다.
전과가 아니더라도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아 이후 사건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기록의 보존기간과 범위는 기소유예 전과기록 남는지와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5가지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력이 없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초범이라는 사정은 다른 사정과 함께 평가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초범 대응 전반은 성범죄 초범 기소유예 대응 전략과 확인할 점 3가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는 어떻게 고려되나
사건 경위는 그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말합니다. 계획적인 접근이었는지 우발적인 상황이었는지, 접촉의 부위와 지속 시간과 강도가 어떠했는지, 피해자의 저항이나 거부가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접촉이 일회적이고 경미한 경우와 반복적이거나 강도가 높은 경우는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은 흔히 기대하는 것만큼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은 회식자리 강제추행,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감경되지 않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사건 이후의 태도는 경위와 함께 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이나 교육에 참여한 사정, 직장과 가족 같은 사회적 유대는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없음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야 하므로, 처분 방향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온강이 맡은 사건에서는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고, 전과가 없는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처분에서 어떤 사정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건의 내용은 강제추행 기소유예 해결사례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이후에 남는 것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아 전과로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처분에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차이와 신상정보 등록에서 비교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했는데 기소유예를 받아 억울함이 남는다면 헌법소원이라는 불복 방법이 있고, 청구기간과 요건은 성범죄 기소유예 헌법소원, 불복하려면 무엇을 검토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는 어려운가요
A. 합의가 없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자료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과 사과문, 재발 방지 노력 같은 다른 사정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혐의를 부인하면 기소유예는 받을 수 없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를 전제로 한 처분이라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거 관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도 있나요
A. 성범죄 사건에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이 운영되는지,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건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에게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한 검사의 판단이고, 합의와 전력과 사건 경위는 그 사정의 일부입니다. 합의는 방식이 중요하고, 전력은 동종 전과가 핵심이며, 사건 경위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반영됩니다. 사건이 검사 단계에 올라와 있다면 처분 전에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므로, 법무법인 온강 02-6241-5901로 상담을 문의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