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없는데도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면 방어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불출석 재판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열리고, 그 경우마다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이 글은 피고인 없이 재판이 열리는 경우를 유형별로 나눠 비교하고, 불출석 상태에서 증거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피고인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형사소송법 제276조), 경미사건·구속 피고인의 출석 거부·소송촉진법 특례가 예외입니다.
- 불출석 재판에서는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318조 제2항) 방어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 불출석 상태로 판결이 선고돼도 항소로 다툴 수 있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상소권회복청구도 검토합니다.
불출석 재판은 피고인 출석 원칙의 예외로만 열립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열리는 것이 원칙이고, 불출석 재판은 법이 예외로 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이 열렸다면 소환이나 송달이 적법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미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열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는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등 경미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공소기각이나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도 같은 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경미사건이라는 사정은 법정형과 사건 종류로 판단하므로, 본인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법정형을 보고 따져봐야 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이 데려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이 규정은 구속 상태에서 출석 자체를 거부해 재판이 멈추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불구속 피고인의 불출석과는 요건이 다릅니다.
구속 피고인의 권리와 재판 중 구속 문제는 재판 중 구속에서 다룹니다.
소송촉진법 제23조는 소재불명이나 반복 불출석에 특례를 둡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보도에 따르면 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불출석하면 이후 기일은 피고인 없이 열릴 수 있고, 변론종결일에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대법원규칙에 따르므로 소환장과 법원 안내문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두 번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65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도7940 판결은 이때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가 무엇인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 글의 1심 중심 설명과 직접 일치하는 판결은 아니지만 통지가 적법해야 불출석재판이 가능하다는 방향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불출석 재판에서 변호인도 나오지 않으면 증거동의가 간주됩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불출석하고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다만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출석 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변호인 선임 여부가 방어 범위를 좌우합니다.
증거동의와 증거 다툼은 형사재판 증거 대응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불출석 상태로 선고된 판결은 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출석 상태로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 다툴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 안에 항소하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항소 절차는 형사 항소와 상고에서, 출석과 변호인 전반의 흐름은 재판 출석과 변호인, 불출석부터 국선변호인까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 것 아닌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다만 경미사건, 구속 피고인의 출석 거부, 소송촉진법 특례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이 열립니다.
Q. 경미사건이란 어느 정도를 말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77조는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등을 들고 있습니다. 본인 사건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소장의 죄명과 법정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불출석 재판에서 증거동의가 간주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인이 출석하면 이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318조 제2항) 변호인 선임이 중요합니다.
Q. 불출석 상태로 선고된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검토합니다.
Q. 소송촉진법 개정으로 두 번만 불출석해도 재판이 열리나요?
법원 보도에 따르면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불출석하면 이후 기일은 피고인 없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판단과 구체 절차는 대법원규칙과 재판부 판단에 따르므로 소환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 없는 재판이 걱정된다면 출석 방법과 변호인을 먼저 점검하세요
불출석 재판은 피고인이 방어할 기회를 크게 줄이므로 가능하면 정해진 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 변경 신청과 변호인 선임을 서둘러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의 요건 충족 여부는 소환장과 공소장을 놓고 담당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