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입건 통보를 받은 첫 24시간에 할 일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언제 나오면 되냐고 묻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성범죄 입건 통보를 받은 직후에 해야 할 일은 그 반대 순서입니다.

출석 날짜를 먼저 정하면 준비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무엇으로 입건됐는지 모르는 상태로 조사에 들어가면, 그날 한 진술이 사건 전체의 틀이 됩니다.

3줄 요약

• 전화로 출석 날짜를 즉답하지 마시고, 죄명과 사건번호,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출석일은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 첫 24시간에 할 일은 진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워질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하고 사건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통화에서 확인하실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메모하면서 물으셔도 됩니다.

죄명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받고 싶다”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는 죄명이 기재됩니다.

출석 날짜는 즉답하지 마십시오

날짜를 조정하는 것은 정당한 요청입니다. 일정을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조정 요청 자체가 도주 우려나 수사 방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조정이 아니라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정이 구속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 회피는 다릅니다.

첫 24시간에 할 일

1. 지워질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진술은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아닙니다.

메신저를 지우는 것은 가장 흔하면서 가장 손해가 큰 행동입니다. 상대 단말과 서버에 남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정리되지도 않고, 삭제 행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2. 그날의 시간표를 만드십시오

몇 시에 어디에 있었고 누구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으십시오. 기억나는 대로 먼저 적고, 그다음 카드 내역과 위치 기록으로 대조해 보정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이 작업의 목적은 답변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미리 찾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기록과 다른 답을 하면 그 하나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3. 사건의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죄명 하나만 보고 준비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죄명이 여러 개 붙거나, 조사 과정에서 죄명이 바뀌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메시지가 오간 사건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촬영이 있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붙느냐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이 달라집니다.

4. 상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하려는 연락, 오해를 풀려는 연락 모두 하지 마십시오. 그 연락이 새로운 사건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이미 나와 있다면 조치 위반이 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

변호인 참여는 권리입니다. 조사에 함께 들어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변호인 참여권에 정리돼 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은 확인되는 범위와 이후 절차가 다르므로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의 차이를 출석 전에 확인하십시오. 포렌식이 진행될 경우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과 선별압수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서명합니다. 이때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첫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갑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판단되고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성범죄 수사·재판 절차 A to Z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에서 무엇이 검토되는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이 판단되나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출석 날짜를 미뤄달라고 하면 불리한가요?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는 경우입니다.

혼자 조사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고, 나중에 번복하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변호인 참여는 권리이므로 신분과 죄명을 확인한 뒤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전화로 죄명을 안 알려줍니다.

서면 출석요구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는 죄명이 기재되므로 무엇으로 입건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를 지워도 되나요?

지우지 마십시오. 상대 단말과 서버에 남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정리되지 않고, 삭제 행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 연락이 새로운 사건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고, 접근금지 조치가 나와 있다면 조치 위반이 됩니다. 의사 전달은 대리인을 통하십시오.

정리

첫 24시간에 하실 일은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기록을 붙잡고 사건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진술은 그 두 가지가 정리된 뒤에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실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명과 사건번호 확인, 출석일 조정 요청, CCTV 보존 요청, 그날의 시간표 작성. 여기까지 하시면 조사 준비의 절반은 끝난 것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 단계 동행부터 재판까지 변론을 수행합니다. 통보받으신 죄명과 출석 예정일, 사건 경위를 정리해 주시면 출석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조사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먼저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