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합성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나는 사진만 올렸고 만든 건 프로그램”이라는 주장입니다. 버튼 하나 누른 것이 제작이냐는 것입니다.
도구가 자동화됐다는 사정으로 행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입력했고 결과물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3줄 요약
- 프로그램이 결과물을 생성했더라도 자료를 입력하고 조건을 지시한 사람에게 제작 행위가 귀속되는 방향으로 검토됩니다.
- 입력한 원본 사진, 프롬프트 문구, 반복 시도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실재하지 않는 인물을 생성한 경우는 식별성 단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AI 합성 성범죄에서 제작 행위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자료를 넣고 조건을 지시한 사람 쪽으로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을 행위로 규정합니다. 어떤 도구를 썼는지는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손으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다뤘든, 자동 생성 서비스에 사진을 올렸든 조문 적용에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했다”는 주장은 실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서비스는 도구이고, 그 도구를 어디에 쓸지 정한 것은 이용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자료로 쓰이나
서비스 쪽과 기기 쪽 양쪽에 기록이 남습니다.
| 자료 | 확인되는 내용 |
|---|---|
| 업로드한 원본 이미지 |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가져왔는지 |
| 프롬프트·설정값 | 어떤 결과물을 의도했는지 |
| 생성 이력 | 몇 번 시도했는지, 조건을 어떻게 바꿨는지 |
| 결제 기록 | 유료 기능을 썼는지 |
| 다운로드·저장 기록 | 결과물을 가져왔는지 |
반복 시도 기록이 무겁게 다뤄집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건을 바꿔가며 여러 번 생성한 이력은 의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한 번 눌러본 것과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우연히 나온 결과라는 주장
프롬프트에 성적 표현을 넣지 않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생성 이후의 행동을 봅니다. 결과물을 지웠는지, 저장했는지, 다시 시도했는지, 다른 곳에 옮겼는지가 확인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면 그 뒤의 처리에 그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저장하고 보관한 상태라면 제작 여부와 별개로 소지에 관한 조항이 검토됩니다. 이 구조는 [지인 사진 합성,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에 정리했습니다.
실재하지 않는 인물을 만든 경우
허위영상물죄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면 조문 적용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두 가지가 걸립니다. 하나는 입력 자료에 특정인의 사진이 들어갔는지입니다. 완전히 새로 만든 것처럼 보여도 원본에 실재 인물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른 하나는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으로 평가되는 형상인지입니다. 이 경우 실재 여부와 무관하게 아청법 쪽 검토가 이뤄집니다. 관련 내용은 아청법 위반 총정리, 죄명별 성립요건과 처벌에 있습니다.
식별성 요건이 어디까지 다퉈지는지는 [딥페이크 식별성 쟁점]에서 다룹니다.
서비스 기록은 어떻게 확보되나
이용자 기기와 서비스 양쪽에서 나옵니다.
기기에서는 앱 로그, 캐시, 저장 폴더가 확인되고, 국내 서비스는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대상이 됩니다. 해외 서비스는 절차가 다르지만 결제 기록이나 가입 정보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기를 지우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압수 절차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과 선별압수를 참고하십시오.
조문 전체 구조는 [딥페이크 성범죄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진만 올렸고 만든 건 프로그램인데도 제작인가요?
조문은 도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입력하고 조건을 지시한 행위가 편집·합성·가공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무료 서비스로 한 번 해본 것도 문제가 되나요?
횟수가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 시도 기록이 없다는 사정은 목적과 의도를 다투는 재료가 됩니다.
해외 사이트를 썼는데 추적이 되나요?
기기에 남은 접속·저장 기록과 결제 정보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가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료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프롬프트에 이름을 안 썼으면 괜찮나요?
입력한 이미지가 특정인의 것이라면 이름 표기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자가 확인됩니다. 프롬프트는 의도를 보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정리
AI 합성 성범죄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었다”는 주장은 조문 구조상 자리를 잡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입력했고 결과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실제 쟁점입니다.
서비스와 기기 양쪽에 기록이 남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다툴 지점을 고르는 순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확보된 기록의 범위부터 검토해 변론합니다. 사용한 서비스와 통지 내용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