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의해 발생한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만 11세의 초등학생이 성적 호기심과 충동성을 이기지 못해 또래 아동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접근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자녀의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의뢰인이 만 11세의 촉법소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성적 일탈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처벌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과제였으며, ADHD 진단이라는 의료적 사정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