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한 회사의 부장급 관리자가 업무상 우위를 이용하여 직속 하급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입사 초기부터 업무 지도를 빌미로 한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부적절한 행위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회사 내 위계질서와 업무 관계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속적인 피해를 견디다 못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진술의 신빙성 입증, 둘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행위의 입증, 셋째, 피고인 측의 ‘단순한 업무 지도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목격자나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황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통해 어떻게 공소사실을 입증할 것인지가

■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이 지인들과 함께 있던 중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지인들과 함께 있었고,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의뢰인이 추행 및 불법 촬영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건전한 사회생활을 해오던 초범이었으나,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인해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며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특히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2) DNA 증거의 해석 문제, 3)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 결과와 공소사실의 불일치 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스마트폰에서 어떠한 관련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더불어 본 사건이 항소심이었던 만큼, 원심의 실형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및 각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어지기 싫다, 호텔 방 잡고 이야기만 하자”라며 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기에, 저희 변호인단은 형을 최소화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초범인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될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의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장래가 기대되는 젊은이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을 계기로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안거나 등에 손을 얹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서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에 임하는 한편, 의뢰인의 범행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의자 조사 전 충분한 사전 연습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아동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서로 친밀해지자 아동에게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구하여 받고, 이후 피해 아동을 만나 상가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의뢰인을 찾아온 경찰관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를 급히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구속 위험이 높았던 만큼, 향후 재판에서 아청법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 아동의 연령과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전부 순순히 인정하며 범행 경위 및 동기, 반성과 재범 근절 의지에 관한 정상 의견과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구속 수사를 막고 재판에서는 아청법집행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 서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여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마땅히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기에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상태로 구공판 기소되어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였기에 피해자와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합의를 하고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제일 먼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재판에서 변호인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항소심 1회 기일에서 성추행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되자 성추행합의금 등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합의되지 않은 성범죄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의 심증을 내비쳤고, 1회 기일에서 ‘실형 선고시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법정구속까지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선고기일까지 약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성추행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회 공판기일 법정 밖에서 피해자와 즉시 대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수회 마라톤 협상을 한 결과 성추행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결국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받고, 성추행합의금을 지급한 의뢰인은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동일한 여성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는 1명이었지만, 동일한 피해자와 출근길에서 동일한 전동차에 탑승하는 것을 계기로 여러차례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엄벌 및 재발방지를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은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다른 루트를 통해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가 구형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해 면제를 받아 의뢰인이 관련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가 SNS에 올린 게시글을 확인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 파일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후 전송받은 영상 파일을 소지하여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입건이 되었으며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디지털성범죄공소시효를 알아보던 중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디지털성범죄공소시효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의뢰인은 모든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부분과, 단순한 성적 호기심에 영상물을 전송 받았고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성교육 강의를 이수하여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양형참작 사유로 하여 상세히 변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디지털성범죄공소시효 기준에 따라 의뢰인이 이

의뢰인은 같은 날 발생한 준강간미수 및 유사강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두 번째 준강간미수에 관하여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에서 유사강간으로 공소장 변경을 할 예정이어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빠른 원심 기록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결과인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항소심 첫 공판 이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임 직후 피해자 변호사에게 자필 사과 편지를 보내고, 의뢰인의 집안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원심 이후 굳게 닫혀있던 피해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이에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및 그 가족의 양형참작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