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가 SNS에 올린 게시글을 확인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 파일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후 전송받은 영상파일을 소지하여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입건이 되었으며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모든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부분과, 단순한 성적 호기심에 영상물을 전송 받았고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재범방지를 위해 성교육 강의를 이수하여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양형참작 사유로 하여 상세히 변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 범죄 외 동종 전력이 없는 부분과 단순히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의뢰인은 같은 날 발생한 준강간미수 및 유사강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두 번째 준강간미수에 관하여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에서 유사강간으로 공소장 변경을 할 예정이어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빠른 원심 기록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결과인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항소심 첫 공판 이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임 직후 피해자 변호사에게 자필 사과 편지를 보내고, 의뢰인의 집안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원심 이후 굳게 닫혀있던 피해자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이에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및 그 가족의 양형참작사항을

의뢰인은 수면실 내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여자아이인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위 혐의 자체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촬영하고 있는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었고, 의뢰인도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의뢰인에게 법정 구속되는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심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아동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의뢰인의 추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후 곧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시간 지속되었고, 피해자측에서 의뢰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징역 10개월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몸부림치는 등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옷과 속옷를 벗기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1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의뢰인은 2022. 10.경 모텔에서 예전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직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당장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고 협박을 받아 4,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었다고 생각하여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금 중 2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공소가 제기되자 법무법인 온강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은 검찰 측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과 상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기존 합의에 따른 합의금 액수가 4,500만 원으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기에 다시 합의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녀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부인하였으나, 증거기록 상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자신의 부모, 의뢰인의 자녀가 일하는 가게의 사장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 여성의 전화1336을 통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토대로 볼 때, 재판단계에서 인정취지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인정하는 취지로 번의하되, 이 사건 행위 당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애초에 의뢰엔에게 강제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및  평소 품성 및 성행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및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그리고 피해자의 지인 4명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계속되는 피해자의 거부로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다음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거부도 상황상 발생하는 통상적인 과정이었다고 착각하였기에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음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해당 장소를 벗어날 때 누군가의 부축을 필요로 할 정도로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내 용변칸 안에서 머무르다가 피해자가 옆 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쪽의 칸막이 아래로 핸드폰을 넣어 촬영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이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성폭렴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직장동료들과 3차에 걸쳐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신 뒤, 순간적으로 성적 호기심을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참작하여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비록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맞지만 이를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점, 범행이 적발됨과 동시에 바로 사진을 삭제하였던 점, 따라서 범행 사진이 외부에 전혀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 여성이

의뢰인은 소위 ‘섹트’라는 음란한 사진, 영상을 게시하는 트위터를 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이외에도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러한 성착취물을 소지, 제작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나아갔던 탓에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혐의일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중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었기에,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고 단순 소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단순 소지일 경우에도,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임에도 집행유예 없이 빈번히 실형을 선고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실형만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범행이 다른 가해자들의 행위태양과 비교하여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평소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1을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1이 술에 취하자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1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 및 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2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준강간미수 혐의 관련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모텔 CCTV 열람 및 소송기록 검토 결과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인해 의뢰인의 죄질이 더욱 불량하게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피해자1의 변호사를 통해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1의 완강한 거부 의사로 합의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