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희롱 처분 감경 사례와 확인할 대응 포인트 3가지

2025년 09월 01일

법무법인 온강이 실제로 조력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학생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정보는 일반화했습니다. 장래가 유망한 학생 운동선수인 의뢰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미성숙한 언행과 장난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어 학교폭력(성희롱, 언어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 학생이 발생한 중한 사안이라, 자칫 무거운 처분으로 학생의 진로에 큰 차질이 생길 위기였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대응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 성희롱 처분 절차에서 감경에 참작될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성희롱 처분, 학폭위 조치란 무엇인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 조치로,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우발적 호기심으로 불법 촬영을 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

2025년 05월 23일

■ 사건의 개요: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미성숙한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청소년의 우발적인 불법 촬영 사건으로, 비행의 경위와 보호소년의 교화 가능성, 그리고 부모의 양육 의지 및 환경 개선 노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저지른 비행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진지한 반성 노력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비행 경위 및 보호소년의 특성 강조 의뢰인이 사춘기 과정에서 겪은

청소년 간 폭행 사례

2025년 02월 24일

■ 사건 개요 계곡에서 발생한 청소년 간 폭행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당사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을 느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의 우발성과 동기의 상당성, 그리고 처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의 선제적 도발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경미성, 그리고 사건 이후 보호소년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우수한 학업성적과 건전한 생활태도, 그리고 부모의 충실한 감호능력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우선 사건의 우발성과 비행동기의 상당성을 입증하기

연인과의 갈등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고소당한 사례

2022년 11월 07일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7세인 자로, 피해자와는 전 연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별하면서 환승 이별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는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비행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므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과 함께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의뢰인을 양육해나갈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리기일 전 보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