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사건 소년원 송치 방어 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상 혐의로, 불법촬영과 결합되면 청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혐의로 소년재판에 넘겨진 10대 의뢰인이 피해자 합의와 교화 환경 소명을 통해 사회 내 처분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초반의 의뢰인은 학원 수업을 마친 후,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이후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타인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어 소년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한순간의 잘못으로 소년원에 송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