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송치 위기 다수 병합 소년사건 1호 처분 해결사례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시설 내 처분으로, 성범죄·재산범죄·폭력범죄 등 여러 사건이 병합된 경우 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수의 비행이 병합되어 소년원 송치가 우려되던 사건에서, 보호자 감호 위탁 등 사회 내 처분에 이른 변론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평소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성실했던 의뢰인(보호소년)은 보호자의 잦은 해외 출장 등으로 정서적 불안감을 겪던 중, 짧은 기간 동안 교내에서 동급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타인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운전하며, 또래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등 다수의 비행을 연달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자칫 소년원 송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