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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는 회사 업무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사의 지시에 따라 실무자로서 서류를 작성했을 뿐인데도, 시간이 지나 위조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에 이른 변론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근무해온 회사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의 요구에 맞춰 제품 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당시 실무자였던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업무의 일환으로 행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당 사실이 밝혀지며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사적 이익도 취한 바가 없음에도 실형의 위기 앞에서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범죄 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경직된 조직 문화 속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과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사회적 폐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현출하여 선처를 소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참작 사유 변론
의뢰인이 당시 실무자로서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으며,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 문화 속에서 상급자의 명시적인 지시와 주요 거래처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2. 불법 이득의 부존재 및 사회적 폐해의 경미성 주장
의뢰인이 본 건 범행으로 어떠한 개인적·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음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위조 서류의 대상이 된 제품이 실제로는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침해된 사회적 법익이나 경제적 폐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위조 문서의 실제 사용·행사 주체에 대한 변론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고 이익을 본 주체는 거래처였음을 강조하며,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 이익을 얻은 주체에 비해 의뢰인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4.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론을 폭넓게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사가 시켜서 한 일인데도 처벌받나요?
지시에 따랐더라도 위조 행위에 가담했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던 사정,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조직 문화 등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사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조 대상이 사인의 문서인지 공무소·공무원의 문서인지에 따라 나뉘며, 공문서위조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도 처벌받나요?
이득 여부는 범죄 성립과는 별개이지만, 개인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은 범행 경위와 함께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오래전 일인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죄명별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및 상담 안내
업무상 지시에 따른 문서 작성이라도 위조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까지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범행 경위, 이득의 부존재, 실질적 피해의 정도를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가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소 전후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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