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소지 혐의 미성년자 사건 조건부 기소유예 과정

허위영상물 소지는 2024년 10월 법 개정으로 새롭게 처벌 대상이 된 행위입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단순히 소지·저장·시청만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던 어린 연령대의 이용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던 허위영상물 관련 콘텐츠를 보관하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된 미성년 의뢰인이, 재범 방지 노력과 보호자 감독 체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형사 사건이 된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환경에서 유통되던 허위영상물(일명 딥페이크 등) 관련 콘텐츠를 소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어린 연령대였고,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문제 된 자료를 보관하게 되면서 형사 절차에 연루됐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인하거나 회피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계열 사건은 처벌 여부뿐 아니라 진학·취업 등 장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허위영상물 소지가 처벌되는 근거: 2024년 개정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이른바 허위영상물에 관한 처벌 규정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고, 단순 소지·시청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됐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행위 유형별 처벌 규정

개정 전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단순 소지·저장·시청이 별도의 범죄가 되면서, ‘내가 만든 것도, 퍼뜨린 것도 아니다’라는 해명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게 됐습니다.

사건의 쟁점: 처벌이 필요한가, 재사회화가 가능한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인지, 아니면 교육과 상담을 통한 재사회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인지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만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과 교정 가능성이 검찰 단계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특히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보호자의 감독과 재발 방지 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선처를 바란다”는 추상적 호소가 아니라, 교육·상담·감독이 실제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온강의 조력: 재범 방지 가능성의 객관적 입증

초기 수사 대응과 진술 정리

• 조사 전 단계부터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 과장된 해명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 회피가 아닌 잘못 인정과 재발 방지 중심의 진술 구조를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사전 상담과 진술 정리를 반복했습니다.

객관자료 중심의 재범방지 자료 구축

• 반성문과 장래 계획서를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위법성 인식, 피해 인식, 구체적 재발 방지 계획이 드러나는 형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자료, 심리상담 기록, 종합심리검사 결과와 전문가 소견서를 함께 확보·제출해 교정과 개선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보호자 감독·생활 관리 체계의 문서화

• 보호자의 탄원서와 감독 계획서를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관리, 생활 패턴 지도, 외부 활동 관리, 성인지 교육과 지속 상담 연계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문서화했습니다.
• 형식적 감독이 아니라 실제 재발 방지가 가능한 생활 환경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교육·선도 중심 처분의 법리적 주장

•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상담·교육으로 충분히 교정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 처벌·전과 중심의 접근보다 교육·선도·재사회화 중심의 처분이 사건의 목적과 의뢰인의 장래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제출 자료 정리

검찰의 판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제출된 반성자료와 상담·교육 이수 자료, 보호자 감독 계획,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점, 보호 환경과 교정 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사는 소년 사건에서 선도·교육 등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할 수 있으며(소년법 제49조의3),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전과 발생의 위기에서 벗어나 교육과 재사회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는 재범 방지 노력과 보호 환경이 객관적 자료로 소명된 이 사건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이며, 소지 수량·기간·경위에 따라 동종 사건이라도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만들지 않고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2024년 10월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이 새롭게 처벌 대상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제작·유포가 아니어도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도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며, 다만 소년법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사건 처리 등 성인과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보다 교정·선도가 우선 고려될 수 있는 만큼, 재범 방지 노력과 보호 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으로 부과된 교육·선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수사를 받은 이력은 별도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Q.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한 경우와 소지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편집·합성·가공과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반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소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소지 사건이라도 취득 경위와 이후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Q. 수사 사실이 학교나 장래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처분 결과에 따라 진학·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으로 처분 수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면 재판과 형 선고 없이 사건이 종결되므로 장래에 미치는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교정 가능성의 증명’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어린 연령대의 허위영상물 사건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처는 말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 실제로 이행 중인 교육과 상담, 작동 가능한 보호자 감독 체계가 문서로 증명될 때 교육·선도 중심의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미성년자·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 정리부터 재범방지 자료 구축, 보호자 감독 계획 수립,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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