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24시간 비밀 상담 가능
1. 사건요약
| 사건명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 핵심 법리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현금 전달 등 금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박혜윤 변호사 |
| 처리 기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결과 | 집행유예 |
| 시기 | 2026.04 |
| 사건 요약 |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해외 SNS 구인 광고를 보고 합법적인 가상화폐 구매 대행 업무로 오인한 채 현금을 수거하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체포됨. 온강은 의뢰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고, 입국 후 단 1회 범행에 그쳤으며, 피해금 전액이 압수되어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점과 부양가족의 절박한 사정을 적극 소명함.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외국 국적인 의뢰인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의 막대한 치료비와 노모의 생계를 홀로 감당하던 중,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해외 SNS 구인 광고를 보고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합법적인 가상화폐 구매 대행인 줄로만 굳게 믿고 지시받은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였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이었고 결국 현장에서 수거책으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타국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상태로 구속되어 실형 선고 시 고국의 가족들마저 생계가 끊길 절망적인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의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에게 범행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피해금이 전액 압수된 점과 안타까운 가정사를 적극 소명하여 법정구속(실형)을 막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양형 전략을 치밀하게 전개했습니다.
4-1. 범행의 고의성 조각 및 경위 소명
의뢰인이 사전에 자국 포털사이트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의 합법 여부를 검색해 보는 등, 본 건을 ‘보이스피싱’이 아닌 ‘합법적 코인 거래 대행’으로 오인했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즉, 범죄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가담하게 된 점을 강조하여 비난 가능성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4-2. 피해금 전액 압수 및 범죄수익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입국 후 단 하루, 단 1회 범행에 가담하자마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을 짚었습니다. 체포 직후 경찰에 의해 피해금이 전액 압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도 전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3. 수사 적극 협조 및 진지한 반성
체포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타국에서 통역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매일같이 반성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4-4. 절박한 경제적 사정과 부양가족의 존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배경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자녀의 장애인 신분증,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본국의 아픈 자녀와 아내, 노모의 생계가 완전히 파탄 난다는 점을 인도적 차원에서 읍소했습니다.
4-5. 재범 위험성 부존재 (강제퇴거)
외국인인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한민국 내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법리적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풍부한 양형 자료를 모두 참작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