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강제추행 차이, 어떤 행위부터 죄명이 바뀌나

수사 도중 죄명이 강제추행에서 유사강간으로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두 죄명의 차이를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사강간 강제추행 차이는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닙니다.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과 징역형밖에 없는 사건의 차이이고, 대응 전략이 갈리는 분기점입니다.

무엇으로 죄명이 갈리나요?

행위의 내용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로, 신체 접촉의 범위가 넓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그중에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도구를 넣는 행위를 따로 떼어 무겁게 처벌하는 죄입니다.

즉 유사강간은 강제추행에서 분리되어 나온, 삽입이라는 요소가 추가된 죄명입니다. 그래서 두 죄명의 경계는 곧 “삽입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법정형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있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조문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있는 구조라,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의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집행유예의 조건은 [유사강간 초범, 집행유예 가능한가]에서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 죄명이 강제추행에서 유사강간으로 바뀌는 순간, 벌금이라는 출구가 사라지고 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세 가지 장면에서 죄명 경계가 문제됩니다.

첫째, 죄명 변경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이 피해자 진술의 구체화로 유사강간으로 바뀌거나, 반대로 유사강간 고소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따라 죄명이 움직입니다.

둘째, 행위 특정의 다툼입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가 실제와 다르거나 애매하게 특정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방어의 지점이 됩니다.

셋째, 강제성 다툼과의 결합입니다. 행위의 경계와 폭행·협박 여부를 함께 다투는 사건에서는 어느 쟁점을 앞세울지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증거 다툼의 구조는 [유사강간죄 성립요건과 증거쟁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부수처분은 두 죄명 모두 따라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이 별도로 문제되고, 벌금형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내용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 유죄 판결 뒤 따라오는 것들에서 확인하세요.

강제추행죄 자체의 성립요건과 대응은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대응 방향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바뀐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개 피해자 진술의 구체화가 원인이므로, 그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불일치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 한 번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국면이니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의 죄명은 피해자 측 주장일 뿐,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으로 정리합니다. 다만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사강간 강제추행 차이는 결국 하나의 질문입니다. 내 사건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디에 놓이는가.

그 위치에 따라 벌금형의 존재 여부, 형의 하한, 다퉈야 할 쟁점이 전부 바뀝니다. 죄명이 애매하거나 도중에 바뀐 사건이라면, 지금이 대응을 설계할 시점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