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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구분 | 상세 내용 |
|---|---|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제추행) |
| 핵심 법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제추행) |
| 담당 변호사 | 이고은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
| 처리 기관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
| 결과 | 원심 파기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석방) |
| 시기 | 2026.05 (판결 기준)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죄질 불량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구속 후 온강을 찾은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단은 ① 기존 부인 전략을 철회하고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로 선회하였고, ② 피해자 측을 진심으로 설득하여 극적인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③ 수감 중 관련 도서 독서 및 독후감 작성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 소명, ④ 대학생 초범인 점과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무사히 석방되었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추행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1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 결국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구치소 안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한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전문적인 조력이 절실해져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신속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신속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실형을 면하기 위한 입체적인 양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4-1.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1심에서의 부인 전략을 철회하고, 의뢰인이 구치소에서 판결문을 거듭 읽으며 피해자가 겪었을 2차 피해와 고통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자필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4-2. 피해자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합의) 도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은 사과 편지를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온강의 끈질기고 진중한 조율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4-3. 성인식 개선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의뢰인이 수감 기간 동안 「성심리와 성건강」 등 관련 도서를 자발적으로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강한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4-4. 건실한 사회 복귀 가능성 및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초범이라는 점과, 향후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구체적인 장래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부모님이 작성한 눈물의 탄원서를 통해 가족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와 든든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함을 피력했습니다.
5. 결과
서울고등법원(항소심)은 법무법인 온강의 타당한 양형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구치소에서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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