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24시간 비밀 상담 가능
1. 사건요약
| 구분 | 상세 내용 |
|---|---|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 핵심 법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 등)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
| 처리 기관 | 관할 법원 |
|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모두 면제) |
| 시기 | 2026.05 (판결 기준)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수개월간 번화가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수백 차례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어 무거운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신속히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② 특정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③ 촬영물의 외부 유포가 없어 2차 피해가 없었던 점을 입증하고, ④ 지속적인 성범죄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로 확고한 개선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온강의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번화가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수백 차례 몰래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별도의 전자기기에 옮겨 소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촬영 횟수와 피해자가 방대하여 자칫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선처를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불법 촬영 횟수가 수백 회에 달하고 피해자 수가 매우 많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치명적인 보안처분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꼼꼼히 발굴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4-1. 혐의의 빠른 인정과 진지한 반성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며 자신의 그릇된 성인식을 깊이 성찰하고 있음을 반성문 등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4-2.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특정된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조심스럽게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3. 2차 피해(유포) 부재 입증
의뢰인이 성범죄 심리상담 센터에서 지속적인 대면 상담을 받고, 각종 성인지 감수성 및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근본적인 행동 개선 의지가 확고함을 객관적 자료(상담 의견서, 수료증 등)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4-4. 보안처분 면제의 필요성 소명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부각하기보다 일상적인 모습이 포함된 형태인 점, 확고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적극 간청했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온강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수백 회에 달하는 범행 횟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역시 모두 면제받으며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관련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