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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구분 | 상세 내용 |
|---|---|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등치상) |
| 핵심 법리 | 제301조 (강간등 상해ㆍ치상) |
| 담당 변호사 | 이의건 변호사 |
| 처리 기관 | 관할 법원 |
| 결과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취업제한) ※ 주범들은 징역 4~5년의 실형 선고 |
| 시기 | 2026.05 (판결 기준)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지인들의 주도로 발생한 심각한 성범죄 현장에 동석하여 강간등치상 방조 및 일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해자의 상해 발생으로 무거운 실형이 예상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주범들의 강압에 눌려 현장을 이탈하지 못했을 뿐, 직접적인 가해나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소극적 가담’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② 사건 직후 피해자 가족에게 즉시 사실을 알리고 사과한 정황을 소명하고, ③ 학급 교체 및 학원 퇴원 등 피해자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④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가족들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적극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주범들에게 징역 4~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반면, 의뢰인에게는 온강의 변론을 수용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매우 이례적이고 관대한 선처를 내렸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4. 온강의 조력
4-1. 소극적 가담 및 직접적 가해 부재 입증
4-2. 사건 직후의 즉각적인 사과와 뼈저린 후회
의뢰인이 범행 장소를 이탈한 직후, 곧바로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진심으로 사과한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쓴 자필 메모 등을 통해 수사 이전부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4-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피해자 측과 같은 학교/학원 생활권에 있던 의뢰인이 피해자 가족과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자발적으로 담임선생님께 학급 교체를 요청하고 오랫동안 다니던 학원을 퇴원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행동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4-4.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및 가족의 굳건한 선도 의지
의뢰인이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다수의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과 ‘준법의식 교육’을 이수했음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부모님과 조모의 애끓는 탄원서, 그리고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통해 가족들의 강력한 재사회화 및 선도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5. 결과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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