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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 구분 | 상세 내용 |
|---|---|
| 사건명 |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 대리) |
| 핵심 법리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기습추행) |
| 담당 변호사 | 이고은 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
| 처리 기관 | 관할 검찰청 |
| 결과 |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처분 (정식 재판 회부) |
| 시기 | 2026.05 (처분 기준) |
| 사건 요약 | 의뢰인들은 직장 동료의 배우자(가해자) 집 모임 중 가해자로부터 수차례 기습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온강을 찾았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범행 직후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신속히 확보하여 변명 여지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또한 ②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바탕으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 법리를 정교하게 구성해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③ 가해자가 피해자들의 신상을 알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접근금지 등 강력한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④ 가해자가 공공기관 종사자임을 지적하여 소속 기관 수사개시 통보 촉구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온강의 법리 주장과 증거를 모두 수용하여 가해자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구공판(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4. 온강의 조력
4-1. 결정적 증거 확보 및 가해자 변명 차단
4-2. ‘기습추행’ 법리 구성 및 유사 판례 제시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좁은 공간에서 강제로 무릎에 앉히고 신체를 밀착하는 등의 행위는 대법원 판례상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하급심 유죄 판례들을 다수 제시하여 가해자 행위의 중대성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4-3. 2차 피해 방지 및 신변보호 조치 강력 요청
가해자가 피해자들의 직장과 거주지 등 주요 신상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 보복이나 2차 가해의 우려가 매우 높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및 주거지·직장 접근 금지 등 철저한 신변보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여 의뢰인들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4-4. 가해자 신분 특수성 지적 및 엄벌 촉구
가해자가 공공기관(수사기관) 종사자라는 점을 짚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개시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속히 통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가해자의 범행이 인간관계를 악용한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임을 강조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5. 결과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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