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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사건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주장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직접 증명할 자료가 고소인의 진술뿐인 때가 흔합니다. 그래서 준강제추행 불송치 판단은 진술의 내용 자체보다, 그 진술이 남아 있는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지 않는지에 좌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 며칠 뒤 고소로 이어진 사건에서, 의뢰인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하는 택시 안과 도착한 건물 화장실 등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었으나, 며칠 뒤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택시 안에서 신체를 만지고 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음에도 졸지에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몰려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택시 안과 화장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상호 합의된 스킨십’이었음을 입증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성범죄 전담팀은 고소인의 주장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객관적 증거와 논리를 구성하여 변론했습니다.
1.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강압성 탄핵
온강은 택시 탑승 직전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고소인이 탑승을 거부하거나 실랑이를 벌이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에게 기대고 뒤에서 안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의사에 반한 강제 탑승 및 추행’이라는 주장의 허점을 짚어냈습니다.
2. 제3자(목격자 및 택시 기사)의 객관적 진술 확보
사건 당일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주도했고 의뢰인의 스킨십에 거부 반응 없이 오히려 호응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택시 기사의 진술을 통해 이동 중 차량 내에서 어떠한 다툼이나 범죄로 의심될 만한 특이 동향이 전혀 없었음을 밝혀내어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정황을 다투었습니다.
3. 사건 직후 고소인의 비합리적 태도 입증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후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끔찍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응당 구조를 요청하거나 두려움을 호소해야 함에도, 고소인은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었습니다. 온강은 이를 근거로 고소인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음을 탄핵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논리적인 변론과 제출된 객관적인 정황 증거(CCTV, 참고인 진술 등)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것이고, 준강제추행은 술이나 수면 등으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 추행하는 것입니다(형법 제299조).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서로 좋아서 한 스킨십인데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다툽니까?
당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호응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가 대표적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주장보다 남아 있는 기록이 판단에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경찰이 불송치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은 대응 여지를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은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을 가른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이미 남아 있었지만 아직 아무도 찾지 않았던 영상과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사실과 다른 고소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의 대응 방향은 성범죄 누명 사건 업무분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