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낯선 사람이 아니라 평소 신뢰하던 지인이었다면, 충격은 배신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 위에 또 하나의 공포가 겹칩니다. 이 영상이나 사진이 어딘가로 퍼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내리는 것이지, 피해자의 불안을 없애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 고통에 합당한 배상을 받는 것은 피해자가 별도로,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몫입니다.
3줄 요약
- 지인으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의뢰인이 유포 공포와 정신적 고통 속에서 법무법인 온강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전자기기 전체 초기화 증거 확보, 강력한 접근금지·위약금 조항, 고액 손해배상 협상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8천만원을 전액 지급받고 유포 방지·접근 금지 약정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깊이 신뢰하던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신체가 동의 없이 불법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피해였기에 의뢰인이 겪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특히 영상이나 사진이 온라인 등 외부로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를 극심한 불안 속에서 힘겹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2차 피해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의뢰인은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에서 목표는 처벌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해자의 불법 촬영물 유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 2차 피해를 막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최대치의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 피해자가 알아야 할 최소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자가 촬영물의 유포를 막고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와 가해자 사이의 문제이고, 유포 방지와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대리에서는 형사 고소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합의 협상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2차 피해 방지 조항의 설계 — 유포 가능성의 완전한 차단
변호인단은 사건을 맡은 직후 가해자 측과 신속하고 치밀하게 교섭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철저한 2차 피해 방지 조항을 설계했습니다. 가해자가 소유한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클라우드 등 모든 전자기기의 전체 초기화(포맷)를 강력히 요구했고, 이 과정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강제하여 일말의 유포 가능성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보한 2차 피해 방지 조치
| 조치 | 내용 |
|---|---|
| 전자기기 전체 초기화 | 휴대전화·컴퓨터·외장하드·클라우드 등 가해자 소유 모든 저장매체 |
| 초기화 과정의 증거화 | 초기화 전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합의 이행 증거로 제출받음 |
물리적·심리적 안전망 구축 — 접근금지와 강력한 위약 조항
변호인단은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집중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접근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주거지와 직장, 학교 등 의뢰인의 생활 반경 100m 이내에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접근금지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단 1회라도 위반할 경우 지급한 합의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어내도록 규정하여 강력한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협상
가해자 측 변호인과의 치열한 협상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입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조리 있게 피력하여 통상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을 훨씬 뛰어넘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를 끝내 관철시켰습니다.
결과
치밀한 압박과 협상 끝에, 가해자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의금 8천만원(80,000,000원)을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유포 방지 및 접근 금지 약정을 확실하게 맺음으로써, 의뢰인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마침내 벗어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유포는 자동으로 막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분이고, 유포 방지는 별도의 합의·조치로 확보해야 합니다. 전자기기 초기화와 그 증거 확보, 강력한 접근금지·위약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방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진 표준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 유포 위험성, 가해자와의 관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으로 정해지며,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집니다.
Q. 합의 이후에도 가해자가 접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접근금지 조항을 위약금과 함께 규정해두면, 위반 시 추가적인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반 시 합의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Q. 촬영물이 이미 유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 및 추가 유포 차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 발생 초기에 상담을 받으실수록 대응 범위가 넓어집니다.
Q.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유포 방지 조치, 손해배상 협상까지 함께 진행하려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대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며 — 유포의 공포에 혼자 맞서지 마십시오
불법 촬영 범죄는 사건이 발생한 그 자체로도 끔찍하지만, 내 영상이 어딘가에 퍼지지 않을까 하는 유포의 공포가 피해자를 오래도록 갉아먹는 범죄입니다.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우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분들이 겪는 그 깊은 고통과 불안을 이해하고, 가해자가 다시 삶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는 동시에, 입으신 상처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유포 방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