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딥페이크 아청법이 적용되면 달라지는 것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은 같은 합성물이라도 대상의 나이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으로 갈 사건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면, 벌금형이 없는 구간이 나오고 부수처분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대상의 나이입니다.

3줄 요약

•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성폭력처벌법보다 형의 범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 실제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합성한 것이라도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검토되며, 외관과 취득 경위가 함께 봅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는 어느 법으로 처리되나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는지에서 갈립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자료를 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표현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 촬영이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법정형 수치는 본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조문 원문과 대조한 뒤 채워 넣으십시오. 아청법 전반은 아청법 위반 총정리, 죄명별 성립요건과 처벌에, 성착취물 관련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제작부터 소지까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다뤄지나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검토되는 것은 대체로 다음입니다.

• 결과물에 나타난 외관이 어느 연령대로 보이는지
• 원본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교복·학교 계정·학년 표시 등)
• 대상자와 대화한 기록이 있는지, 거기에 나이가 드러나는지
• 자료가 유통된 공간의 성격
• 파일명이나 설명에 연령 표시가 있었는지

원본 사진의 출처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관련 계정이나 교복 착용 사진을 소재로 썼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받기만 한 경우도 아청법인가

소지·시청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있고, 성폭력처벌법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대화방에서 자료를 받아 기기에 남아 있는 상태라면 소지가, 링크를 열어본 것은 시청이 검토됩니다. 자료 중 일부만 아동·청소년으로 평가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화방 사건에서 파일 목록을 항목별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전체를 하나로 묶어 다루면 적용 법률이 뒤섞입니다. 대화방 사건의 진행 순서는 [딥페이크 대화방 참여, 입건되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부수처분이 달라집니다

형 자체보다 이쪽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검토 대상이 되고, 적용 법률에 따라 기간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취업제한은 직업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사건 초기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제도의 내용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에 있습니다.

행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든 사람이 미성년자인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이때는 소년보호사건으로 갈지 형사사건으로 갈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절차와 처분의 종류가 성인 사건과 다르므로 [미성년 피의자 성범죄,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갈림길]을 함께 보십시오.

전체 조문 구조는 [딥페이크 성범죄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아동을 찍은 게 아니라 합성한 것인데도 아청법인가요?

아청법의 성착취물 정의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포함됩니다. 합성물도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됩니다.

대상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외관, 원본 사진의 출처, 대화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받은 자료 중 일부만 미성년자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청법이, 나머지에는 성폭력처벌법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파일 목록을 항목별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청법 사건도 합의가 되나요?

이 죄들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고,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성인인 줄 알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미성년자로 밝혀졌습니다.

인식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 실제로 확인을 시도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정리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은 적용 법률이 어디로 정해지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가릅니다. 합성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아청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받으신 통지서의 죄명이 성폭력처벌법인지 아청법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대응 방향이 갈립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적용 법률과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해 변론합니다. 통지 내용과 확보된 자료 범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