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대화방 참여만 해도 입건되는 이유

딥페이크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았는데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2024년에 소지·시청을 처벌하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방에 들어가 자료를 열어본 시점부터 수사 대상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3줄 요약

•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대화방에서 자료를 받거나 열어본 것만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 수사는 대체로 방 운영자나 유포자 검거 → 참여자 목록 확보 → 개별 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
• 들어간 경위, 머문 기간, 자동 저장 설정 여부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딥페이크 대화방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본인이 아니라 방 쪽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 연락도 받지 않다가 갑자기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시점에는 이미 방 쪽 자료에 본인 계정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기기 확보 방식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들어가기만 한 것과 받은 것은 다릅니다

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열거합니다. 각 행위가 무엇에 대응하는지가 사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부분입니다.

자동 저장 설정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내려받지 않았어도 메신저 설정에 따라 파일이 기기에 남습니다. 이 경우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모르고 들어갔다”는 주장은 어떻게 다뤄지나

경위와 이후 행동을 같이 봅니다.

검토되는 것은 대체로 다음입니다.

• 초대 링크를 누가 보냈는지, 어떤 설명이 붙어 있었는지
• 들어간 뒤 얼마나 머물렀는지
• 나간 시점이 언제인지, 그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 방 이름과 공지에 성격이 드러나 있었는지
• 대화에 참여했는지, 반응을 남겼는지

들어가자마자 성격을 파악하고 곧바로 나온 정황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이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오래 머물면서 대화에 반응한 기록이 있으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기기를 그대로 두십시오. 여기서 대응이 갈립니다.

지우면 정리될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삭제한 파일은 포렌식에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시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통보를 받은 뒤 지운 정황이 나오면 증거인멸 의심이 붙습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지우는 것도 같습니다.

그다음은 본인의 행위 범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갔는지, 무엇을 열었는지, 저장된 것이 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두시면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압수와 분석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선별 압수 범위와 참여권은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과 선별압수에 정리했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방에 유통된 자료에 아동·청소년으로 평가되는 형상이 섞여 있으면 아청법 쪽 검토가 별도로 이뤄집니다.

이 경우 소지·시청만으로도 형의 범위가 크게 올라가고 벌금형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료 하나하나의 성격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파일 목록을 항목별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와 아청법 적용]에서 다룹니다.

전체 조문 구조는 [딥페이크 성범죄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에 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봤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참여자 목록에 계정이 잡히면 확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열람이나 저장이 없었다면 그 부분을 다투게 되고,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자동 저장으로 파일이 남았는데 이것도 소지인가요?

기기에 파일이 있는 상태는 소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설정 때문이었는지,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바로 나왔는데도 입건되나요?

머문 시간과 그 사이의 활동 기록을 봅니다. 곧바로 나온 정황이 확인되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고 계정을 지워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서버 쪽 기록과 다른 참여자 기기에 자료가 남아 있고, 지운 행위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언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출석 전입니다. 진술과 기기 제출 방식이 조사 첫날에 정해지는데, 이 둘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리

딥페이크 대화방 사건은 본인이 아니라 방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참여자에게는 통보가 갑자기 도착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짧습니다.

기기를 그대로 두고, 들어간 경위와 열람·저장 여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조사 첫날의 방향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조사 출석 단계부터 동행해 진술과 기기 제출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받으신 통지서와 대화방 참여 경위를 알려주시면 상담 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