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필름이 끊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준간강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술에 만취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호텔에 들어갔으며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의뢰인의 주장대로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술집 CCTV 영상, 호텔 로비 복도 CCTV 영상, 술자리 동석자와 택시기사의 사실확인서 등 의뢰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활용하여 고소인이 멀쩡히 술집을 나와 호텔 객실까지 스스로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 등에 비추어 사건 당시 고소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의뢰인은 학원에서 고소인과 사제지간으로 지내다 고소인이 성인이 된 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였습니다. 그러다 고소인과 학원에서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관계에 임했고,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비록 학원 내에서의 영상은 없으나 의뢰인과 고소인이 스킨십을 하는 장면, 학원에 들어가 머무른 시간, 사건 전후의 고소인의 태도,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의견서로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본인 소유의 핸드폰의 동영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외에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사기관과의 연락이 두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도주 우려 상당하고,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핸드폰이 압수되었고, 핸드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이미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언에 따라 혐의를 모두 자백하기로 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은 주거지가 명확하며 가족의 보살핌으로 재범하지 않을 수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으로 같이 근무하던 직장 상사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A씨는 이로 인해 성추행벌금이 아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불안감과 자책감으로 인해 경찰 공무원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건이 경찰 내부에서 소문이 나면서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던 경찰 공무원인 의뢰인의 남편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 대하여 성추행벌금 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A씨에 대한 형사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불법행위는 인정이 되었으나, A씨는 성추행벌금이 아닌 집행유예 형이며 손해배상 청구가 과다하고 위자료와 휴직으로 인한 손해를 전부 다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휴직이 A씨의

의뢰인은 소위 ‘섹트’라는 음란한 사진, 영상을 게시하는 트위터를 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이외에도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러한 성착취물을 소지, 제작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나아갔던 탓에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아청법합의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 보호와 행위태양의 구체적 구분을 중시하였고, 의뢰인 측 역시 그 기준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사건 쟁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일 경우, 법정형이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중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었기에,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고 단순 소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청법합의 해석상 ‘제작’은 적극적 개입과 주도성이 요구되므로, 수집·수령 중심의 행위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단순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밀번호를 눌러 준 뒤,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 하지 못하였고, 변호인이 CCTV 열람을 해보니 혐의가 인정 될 것으로 보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을 파악한 직후 서둘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황인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자료를 통해 검사님께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그 결과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하여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 사는 의뢰인은 친구를 따라 서울에 놀러 오게 되었고, 친구가 소개 시켜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였던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40대 유부남이었고, 의뢰인은 20대 여대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살 시도를 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오랜 시간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친구는 피고인의 편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여 2차 가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어떠한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피고인은 ‘의뢰인과 합의 된 성관계였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의뢰인의 친구를 매수하여 거짓 진술이 적힌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뢰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기에, 자칫

의뢰인은 근무하는 국제 학교의 행정 실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및 성희롱을 당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행정 실장의 태도, 정규직 전환, 비서직 유지, 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피고인의 비서로서 근무하는 내내 또 추행을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해졌고, 피고인의 계약 기간이 1년 밖에 남지 않게 되어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성추행처벌, 사건 쟁점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합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 단계에서 돌연 입장을 변경하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의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해왔음에도 어쩔 수 없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무죄 판결이 날

의뢰인은 사건발생 당일 벽을 두드리며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는 고소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밤에 여자 혼자 물건을 찾고 있는 것이 안쓰러워, 함께 길을 걸으며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수십분간을 함께 찾아보아도 결국 분실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에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그날 일이 기억나지 않는데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다며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준강간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나서에 자신이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1)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는 점, 2)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이긴 했으나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내지는 항거불능 정도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은 군대에서 동성인 후임병의 성기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단순히 1회만 추행당한 것이 아니라, 군생활을 하며 수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다고 피해내용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는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아닌, 군형법상의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상의 전략은 의뢰인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사건에 대해 의뢰인께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잘 호소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불기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우선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