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실형(징역 6개월) 뒤집고 항소심 벌금형 감형 성공 사례

1. 사건요약 구분 상세 내용 사건명 강제추행 (항소심 감형) 핵심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담당 변호사 김영준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처리 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 결과 원심 파기 ➔ 벌금 7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감형) 시기 2026.05 (판결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온강을 선임한 후, 변호인단은 ① 무죄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범행 인정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 확보)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② 재범방지 교육 수강, 심리상담,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도서 독후감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성인식 개선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③ 수석 입학 및 공모전 수상 이력이 있는 성실한 청년임을 피력하고, ④ 가족과 지인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