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편의점 운영자로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업무상 관계에 있는 종업원이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고자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론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범죄선고유예를 받고자 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전략적 변론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성범죄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등도 면제되어 의뢰인의 향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선고유예 판결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내리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였기에 벌금100만 원 이하 내지는 강제추행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상태였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강제추행선고유예 선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벌금 500만원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강제추행선고유예를 위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서둘러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