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소년원 송치 방어 사례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은 최근 엄벌 기조가 뚜렷한 디지털 성범죄로, 보호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인 대상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보호소년 사건에서, 소년원 송치 대신 사회 내 처분에 이른 변론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보호소년)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 등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그룹 채팅방에 수십 차례 게시 및 유포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진로에 대한 극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다가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으로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