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 – 만남 없이 대화만으로 받은 처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상대입니다. 몸에 손끝 하나 닿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대화창에 남은 글자들이, 만남도 접촉도 없었던 그 대화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통보입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나이를 뒤늦게 알게 됐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청법의 성착취목적대화등 조항은 실제 접촉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화가 오간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입니다.

이 조항이 무서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까지 뒤따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처분이 앞으로 몇 년, 혹은 평생의 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부인은 답이 아닙니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 처분의 수위를 얼마나 낮추느냐입니다. 이 사건이 그 싸움이었습니다.

3줄 요약

• 20대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과 반복적으로 성적 대화를 나눈 사실로 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 대화 기록이 명백해 전면 인정 후 반성문·재범방지교육·피해 회복에 조력을 집중했습니다.
• 검찰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20대인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 대화를 이어가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기에 적용된 법은 아청법의 성착취목적대화등, 즉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어도 대화 그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유죄가 되면 형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삶 전체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대화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관건은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위험 없음을 검사가 납득할 수 있는 밀도로 증명해, 기소 자체를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등이란 — 만남 없이도 처벌되는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는 실제 접촉이나 만남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은 온라인 그루밍입니다. 실제 성범죄로 이어지기 전 단계, 즉 대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았다”, “손대지 않았다”는 항변이 이 조항 앞에서는 방어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대화의 반복성과 내용의 성격이 이미 구성요건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과 없는 지점

유죄 확정 시 뒤따르는 것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되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 두 가지는 형벌 자체보다 실질적으로 삶에 더 오래, 더 넓게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목표는 처음부터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기소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전면 인정과 방어 방향의 확정

변호인단은 기록상 명백한 사안에서 부인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판단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대신 정상관계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두텁게 쌓아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반성의 깊이를 만드는 과정 — 여섯 차례의 자필 반성문

수사 개시 이후 처분 시까지 의뢰인이 여섯 차례에 걸쳐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단순한 후회의 표현에 머물지 않도록, 자신의 호기심과 충동적 행동이 상대방의 권리와 감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었음을 스스로 언어화하게 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책임까지 성찰한 내용이 담기도록 조력했습니다.

반성이 처분을 앞둔 형식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임을 문서로 보여준 것입니다.

재범방지 노력의 증명 — 교육과 인식의 전환

의뢰인이 자진하여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과정과 온라인 성인지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안내하고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교육 전에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여겼다가 교육 내용이 자신의 현실과 직결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과 판단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교육 소감과 함께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피해 회복 —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

가장 결정적인 국면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직접 접촉을 차단한 채 검찰의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아 제출했습니다.

정상 자료의 정리

의뢰인이 이 사건 외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바 없는 초범이고 범죄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는 점, 안정된 생활 기반과 가족의 지지체계가 있다는 점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쌓은 자료 정리

결과

검찰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므로, 의뢰인은 법정에 서는 일 없이, 그리고 유죄 확정에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의 사슬이 시작되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데도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성착취목적대화등 조항은 만남이나 접촉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 충족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Q.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지만, 대화 내용이나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 재범방지 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와 생활환경 등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도 함께 사라지나요? 기소유예는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처분이므로, 유죄 확정을 전제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Q. 조건부 기소유예에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과된 조건(이 사건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건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확인 필요: 조건 미이행 시 절차의 구체적 근거 조문]

정리하며 — 대화 기록이 이미 남아 있다면 지금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대화 내용을 지운다고 사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확히 가려내고,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검사가 신뢰할 수 있는 밀도로 쌓는 것입니다.

이 밀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잣대로 다뤄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라는 부가처분의 무게를 알고 대응 전략을 짜는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일수록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지금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아청법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