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가 됐을 때 처분부터 재판까지 총정리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전과가 남느냐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이 질문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몇 살인지, 어느 절차로 가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26일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 무엇으로 갈리나만 14세를 넘긴 자녀 사건에서 부모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소년부로 가느냐 형사재판으로 가느냐. 전과가 남느냐 마느냐가 여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열여섯 살이라도 사건에 따라... 2026년 8월 26일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성범죄는 어디에 놓이나"보호처분이니까 다행"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다르지만, 10호는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있어야 하는 처분입니다. 번호가 클수록 무겁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뒤쪽 번호에서... 2026년 8월 26일
촉법소년 성범죄 형사처벌 대신 따라오는 것"14세가 안 됐으니 아무 일도 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없는 것은 맞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는 받습니다. 소년부 심리도 열립니다. 학교 절차는... 2026년 8월 26일
10대 불법촬영 학교와 수사기관이 동시에 움직일 때10대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유형이 촬영과 유포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구조가 다릅니다. 증거가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찍었는지,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기기와 서버에 그대로... 2026년 8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