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협박 기소유예, 재범 위험을 기록으로 다툰 사례

스토킹 사건은 법이 개정되면서 성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협박 기소유예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를 받아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검사가 납득할 수 있는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별 통보를 받은 날 술에 취해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직장인인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날, 술에 크게 취한 채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메시지와 거친 협박성 문자를 쏟아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술이 깬 뒤 자신이 보낸 메시지들을 확인한 의뢰인은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후회 속에서,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스토킹범죄는 법 개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진행되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행위 횟수가 많고 협박까지 겹친 사건에서, 처벌불원 확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검사가 납득할 수 있는 기록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전면 인정과 반성의 기록화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거듭 작성하도록 이끌고, 교제폭력·스토킹 예방 교육과정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게 한 뒤 교육 소감문까지 받아 제출해, 반성이 형식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임을 보여드렸습니다.

2. 재범방지의 구조화 — 검증 가능한 변화

사건의 근본 원인이 음주로 인한 충동 조절 실패라는 점을 직시하고, 즉시 금주를 결심한 의뢰인이 매일 음주측정기로 측정하는 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방식의 금주 증명이었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충동 조절 관련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시작한 기록, 구체적인 장래계획서까지 갖춰 재범 위험이 구조적으로 제거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3.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합의 절차

직접 접촉은 철저히 차단한 채 형사조정 절차에 동의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까지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정상 관계의 정리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이 교제 종료라는 위기 상황과 과도한 음주가 결합해 벌어진 극히 이례적인 일탈이라는 점, 가족의 지지와 안정된 사회생활 기반이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 스토킹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행범 체포로 시작된 사건이 재판 없이 검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스토킹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와 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협박은 공소권없음, 스토킹은 기소유예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처벌불원이 확인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반면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정상을 참작한 기소유예 여부를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반성문과 교육 이수만으로 충분합니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보는 것은 반성의 표현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므로, 사건의 원인이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매일의 음주 측정 영상과 통원치료 기록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을 가른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문장이 아니라, 사건의 원인이 실제로 사라졌다는 점을 매일 기록으로 남긴 자료였습니다.

같은 죄명에서 양형 사유를 어떻게 세웠는지는 스토킹 기소유예, 직장을 지킨 양형 사유 소명 사례에서, 반대로 스토킹의 지속·반복성 자체를 다툰 사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신고 사건, 지속·반복성 부정 불송치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