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변호사를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비용입니다. 사무실마다 「상담 후 안내」라고만 적혀 있어 비교할 기준이 없고,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다투어지는 사건이라 무엇을 맡겨야 하는지도 가늠이 안 된다고 하세요.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주변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검색만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금액을 말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임비용이 왜 사건마다 달라지는지, 무엇을 맡기느냐에 따라 비용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견적을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성범죄 전반의 비용 구조는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무엇이 좌우하나에서 먼저 볼 수 있고, 이 글은 강제추행 사건에 맞춰 좁혀서 설명합니다.
3줄 요약
-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접촉의 인정 여부와 증거의 양, 사건 단계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집니다.
- 현행범 체포, 직장 내 사건, 술자리 사건처럼 상황마다 다퉈야 할 쟁점이 달라서 같은 죄명이어도 견적이 갈립니다.
- 상담에서는 금액보다 포함 업무와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를 먼저 확인하세요.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비용이란: 정해진 기준이 없는 이유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법으로 정해진 표준 금액이 없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사건 내용과 맡길 업무를 보고 계약으로 정하기 때문에 사무실마다, 사건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정한 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법정형의 폭이 넓은 만큼 사건의 무게도 제각각입니다. 어깨를 짧게 스친 접촉이 쟁점인 사건과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는 고소 사건은 준비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해 강제추행이 되는 기습추행도 있는데, 이 부분은 기습추행 강제추행, 폭행·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이 되는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숫자보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먼저 파악하고 싶다면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대응 방향 총정리가 도움이 됩니다.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같은지 같은 확인 사항은 형사로펌 수임료를 비교할 때 먼저 확인할 사건 수행 주체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사건 단계별로 달라지는 대응 범위
비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입니다. 단계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이 다르고, 일이 늘어날수록 계약 범위도 넓어집니다.
| 단계 | 변호사가 맡는 일 | 업무량을 좌우하는 것 |
|---|---|---|
| 수사 전(고소 전·출석 요구 전) | 접촉 부위·시간·상황 정리, 합의 필요성 검토 | 상담 횟수, 사전 합의 진행 여부 |
| 경찰 조사 | 접촉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에 따른 진술 방향 준비, 조사 동행, 의견서 | 출석 횟수, 동행 포함 여부 |
| 송치·검찰 | 검사 단계 의견서, 증거 보완, 합의·공탁, 처분 방향 정리 | 검찰 조사 횟수, 보완 수사 여부 |
| 정식 재판 | CCTV·진술 증거 다툼, 증인신문, 양형 변론 | 재판 기일 수, 증인 수, 증거 분량 |
| 항소심 이후 | 1심 판단 분석, 새 증거와 양형자료 준비 | 심급별 별도 계약 여부 |
언제 맡기느냐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진다는 점은 성범죄 변호사 선임 시점에서 단계별로 풀어 두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경찰조사 전 확인할 절차와 대응 원칙을, 이미 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강제추행 검찰 송치 통보 이후 대응을 함께 보세요.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는 부분만 따로 계약할 수 있는지는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동행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는 경찰조사 동행 비용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성범죄 안에서 죄명별로 비용을 가르는 요소는 성추행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과 강간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에서 나누어 다루고 있습니다.
대응 핵심 포인트
비용을 움직이는 핵심은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무엇을 다퉈야 하느냐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아래 네 가지가 업무량을 크게 가릅니다.
접촉 자체를 다투는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지
접촉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없었다거나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투는 사건이 있고,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이 있습니다. 앞쪽은 접촉 당시의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중심이고, 뒤쪽은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데 시간이 듭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조사 전 준비부터 달라집니다.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씩 읽어야 합니다. 증거가 진술뿐인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따지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어떤 증거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CCTV·메시지·장소 동선은 어떻게 판단되는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공탁이 필요한지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서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는 공탁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합의와 공탁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 차이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와 공탁은 무엇이 다른가에서 설명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라서 변호사 보수와는 별개입니다.
처분 이후의 불이익까지 다퉈야 하는지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취업 제한이나 신분상 불이익으로도 이어집니다.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로 정해질지는 강제추행 초범 벌금형 가능한가, 처벌 수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이 걸린 사건일수록 처분의 종류를 다투는 비중이 커집니다.
온강이 맡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재현 실험을 활용해 사건 당시 상황을 다퉜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직접 만들고 검증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사건은 준비 범위가 넓어집니다. 구체적인 경과는 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재현 실험으로 다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 / 절차
상담 전에 자료를 정리해 가면 견적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변호사가 사건의 현재 위치와 쟁점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준비 자료 | 왜 필요한가 |
|---|---|
| 출석요구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서 | 현재 단계와 적용 혐의를 확인해야 업무 범위가 정해집니다 |
|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와 접촉 상황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가려내는 출발점입니다 |
| 당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 사건 전후의 관계와 정황을 보는 핵심 자료입니다.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
| 사건 장소의 CCTV 위치 정보 |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
| 이미 한 진술의 내용 | 이후 대응은 앞선 진술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
| 직업, 소속, 자격 관련 정보 | 유죄 확정 시 받게 될 신분상 불이익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표시해서 가져가세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해서 말하면 이후 진술과 어긋나는 원인이 됩니다.
진행 순서는 보통 상담, 업무 범위와 비용 설명, 서면 계약, 사건 착수로 이어집니다. 첫 상담에서 무엇을 챙길지는 성범죄 변호사 상담 준비,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견적을 받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는 대부분 금액이 아니라 포함 범위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아래 항목을 꼭 되물어 보세요.
| 확인 항목 |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
|---|---|
| 조사 동행 | 동행은 몇 회까지 포함되나요 |
| 의견서·서면 | 변호인의견서와 추가 서면은 횟수와 상관없이 포함되나요 |
| 합의·공탁 |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대리하나요, 공탁까지 포함되나요 |
| 증거 확보 | CCTV 같은 영상 증거 확보와 분석이 업무에 포함되나요 |
| 단계 전환 | 송치되거나 기소되면 추가 계약이 필요한가요 |
| 담당 변호사 |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나요 |
성공보수 조항도 계약서에서 문구를 읽어야 합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이 무효로 보았고, 최근 하급심에서 이와 다른 판단이 나오는 등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결과와 연결된 보수 조항이 있다면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서면으로 설명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표준 금액은 없습니다. 접촉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어느 단계에서 맡기는지, 합의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업무 범위와 비용 산정 기준을 서면으로 설명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은 같은 건가요? 다른 돈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고, 선임비용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대가입니다. 변호사가 합의를 대리하더라도 합의금이 선임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니 견적에서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어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로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 생기기도 해서, 형이 가벼워 보여도 처분의 종류가 중요한 사건이 많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바로 변호사를 불러도 되나요?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헌법 제12조 제4항). 체포 직후의 진술이 이후 사건의 출발점이 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먼저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비용보다 먼저 가려야 할 것은 다툴 쟁점입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비용은 접촉을 어떻게 다투는지,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어느 단계에서 맡기는지가 합쳐져 정해집니다. 그래서 금액만 놓고 비교하면 어느 사무실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내 사건에서 접촉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정리하세요. 그다음 그 쟁점을 다루는 업무가 견적에 들어 있는지, 단계가 바뀔 때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강제추행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수사와 재판 단계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비용이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지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는 02-6241-5901로 연락하시면 되고,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3층 302호에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핵심 가이드
지금 상황에 맞춰 이 글에서 먼저 볼 곳을 정리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됐지만 아직 조사 전이라면, 단계별 대응 범위 표와 준비 자료 표부터 보세요. 첫 진술이 이후 수사의 출발점이 되므로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상담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대응 핵심 포인트에서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확인하세요. 진술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이후 대응이 그 진술을 전제로 설계된다는 점을 변호사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을 받은 뒤라면, 심급이 바뀔 때 계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견적 확인표로 점검하세요.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고소 대리, 의견서, 합의 협의 중 어디까지 필요한지가 비용의 기준이 됩니다. 업무 구조는 같지만 대응 방향이 다르므로 상담에서 피해자 입장임을 먼저 밝혀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 핵심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