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화장실 탈의실 사건 총정리

술을 마시고 반대편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혹은 헬스장 탈의실을 착각해 들어갔다가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이런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이 죄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들어간 건 맞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들어간 사실만으로 성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3줄 요약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목적이 부정되면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대상 장소는 화장실·목욕장·탈의실 등 조문이 정한 다중이용장소로 한정되며, 어떤 장소가 여기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 들어간 뒤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퇴거불응)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일반 주거침입죄와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이 대상인데, 공중화장실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공간은 그 요건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두 개의 요건으로 갈립니다

목적과 장소 중 하나만 부정돼도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죄명으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내심의 문제라 본인이 부인하면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주변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검토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들어간 시간대와 그 장소에 머문 시간
• 옆 칸을 들여다보거나 문틈을 살핀 정황이 있었는지
•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지, 촬영 흔적이 있는지
• 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드나든 이력이 있는지
• 들어간 뒤의 행동 — 곧바로 나왔는지, 머물렀는지
• 음주 정도와 당시 상태

여기서 갈립니다. 들어가자마자 잘못 들어온 것을 알고 바로 나온 사건과, 안에서 몇 분간 머문 사건은 같은 조문 아래에서도 결론이 다릅니다.

휴대전화가 등장하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촬영이 확인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검토되고, 그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성립 범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A to Z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 요건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조문은 장소를 예시로 열거하고 있어서,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공간이 여기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중화장실, 목욕탕, 수영장 탈의실처럼 명확한 곳이 있는가 하면, 건물 안쪽에 있어 사실상 특정인만 쓰는 화장실이나 사업장 내부 공간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성격이 약한 곳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범위를 다룬 판단이 있으므로, 문제된 장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장소 요건이 부정되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고, 대신 형법상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으로 검토됩니다. 죄명이 바뀌면 법정형과 부수처분이 함께 바뀝니다.

처벌 수위와 따라오는 것들

이 죄에서 실무상 더 큰 부담은 형 자체보다 뒤따라오는 처분입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직군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선고형에 따라 임용 결격이나 당연퇴직이 문제되므로 공무원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기준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신상정보 등록이 어떤 제도인지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에 정리돼 있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것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정리하실 것은 그날의 동선입니다. 몇 시에 어디를 거쳐 그 장소에 이르렀는지, 그 건물에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CCTV가 결정적입니다. 들어가고 나온 시각, 머문 시간, 문 앞에서의 행동이 그대로 남습니다. 본인 기억과 어긋나는 답변을 했다가 영상이 나오면 목적 부정 주장 전체가 힘을 잃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이 없었다면 제출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제출 방식에 따라 확인 범위가 달라지므로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변호인 참여권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서 잘못 들어갔는데도 처벌되나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요건이므로, 착오로 들어간 사정은 이 요건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 사실만으로 목적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고, 머문 시간과 안에서의 행동을 함께 봅니다.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침입인가요?

들어간 시점에 이미 침입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나온 사정은 목적을 판단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황이 됩니다.

장애인 화장실이나 사무실 화장실도 해당되나요?

조문이 정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실상 특정인만 쓰는 공간이라면 이 조문 대신 형법상 건조물침입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은 하지 않았는데 휴대전화를 보자고 합니다.

촬영이 없었다면 제출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제출 범위와 방식에 따라 확인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제출 전에 절차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등록 대상 여부는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죄의 등록 대상 여부는 발행 전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정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은 들어간 사실이 아니라 목적과 장소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부정되면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그날의 동선과 머문 시간을 정리해 두시고, CCTV에 남아 있을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사건 경위와 받으신 통지 내용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