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모든 사건이 유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 의도, 대상성, 연인 관계 여부 등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죄명입니다.

동시에, 다투기보다 합의로 풀어야 유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다툼이 가능한지, 합의로 가야 할지는 사건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3줄 요약

• 촬영 의도 없음, 성적 욕망·수치심 판단, 연인 사이 합의촬영 여부는 실제로 무죄 다툼의 핵심 쟁점입니다.
•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합의는 연락처 확보부터 합의금 산정까지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다툼 — 촬영 의도가 없었다면 무엇으로 다투나

우발적으로 찍혔거나 다른 목적의 촬영이었다면 의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다툼 방법은 촬영 의도가 없었다면, 무엇으로 다투나에서 확인하십시오.

 

성적 욕망·수치심, 촬영 대상성은 어떻게 판단되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판단 기준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은 어떻게 판단되나, 촬영대상성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연인 사이 합의촬영, 이별 후 유포·소지는 어떻게 되나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별 후 소지·유포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계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연인 사이 합의하에 찍은 영상, 이별 후 유포와 소지는 어떻게 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투기보다 합의가 나은 사건이라면

증거관계가 뚜렷한 사건이라면 무죄를 다투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처분에 더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은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에서, 합의금이 어떤 요소로 정해지는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에서 확인하십시오.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신다면, 실제로 무엇이 반영되는지는 반성문과 양형자료,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나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우발적으로 찍은 사진도 그 자체로 처벌됩니까?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은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다만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고, 촬영 경위와 정황 전체를 종합해서 판단됩니다.

Q. 연인 사이에 합의하고 찍은 영상이면 문제 없습니까?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소지·유포 단계에서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과 소지·유포는 각각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Q. 합의를 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까?

합의는 처분에 유리하게 참작되는 요소이지, 처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정리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툴 수 있는 사건과 합의로 풀어야 하는 사건이 분명히 나뉩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각 쟁점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위 각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