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이제 무엇이 어떤 순서로 오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불안해집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오고, 기한이 적혀 있고, 날짜가 잡히는데 각각이 어느 단계인지 형사재판 절차를 설명해 주는 곳은 드뭅니다.
이 글은 기소부터 선고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훑고, 형사재판 절차 단계마다 더 깊게 다룬 글로 이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형사재판 절차 3줄 요약
- 기소 후 재판은 공소장 부본 송달, 의견서 제출, 공판준비절차(필요한 사건), 공판기일,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은 정식 공판 없이 먼저 처분이 나오고, 불복하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르므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 형사재판 절차부터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기소는 정식 공판을 청구하는 구공판과 서면으로 처분을 구하는 구약식으로 나뉩니다
검사의 기소 방식은 크게 두 갈래이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공판절차에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이며, 법원은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합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두 방식이 갈리는 기준은 구약식과 구공판, 검사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에서 다뤘고, 실제 사건 유형에서 갈린 모습은 뺑소니 구약식 구공판, 어떻게 갈릴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기소된 경우에는 재판 절차와 함께 구속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구속 이후 절차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기소 직후부터 선고까지의 전체 모습은 기소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소장 송달부터 선고까지에 풀어 두었습니다.
공소장 부본은 늦어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되고 의견서는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냅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고,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은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제266조의2 제1항).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만 적어 낼 수도 있습니다.
7일은 짧아서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이라도 접수 자체는 챙겨야 합니다.
기한 계산과 작성 요령은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의견서 제출과 첫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공판준비절차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열립니다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1항).
공판준비절차는 주장과 입증계획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필수 단계가 아니어서 공판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첫 공판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무엇을 정리하는 자리인지는 공판준비기일,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첫 공판기일은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순으로 흘러갑니다
공판기일에는 재판장이 먼저 인정신문으로 출석한 사람이 공소장의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4조).
검사는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고(제285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는 모두진술을 합니다(제286조).
그 뒤에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이어집니다.
각 순서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첫 공판기일, 인정신문부터 증거조사까지에 담았습니다.
출석 의무와 변호인의 역할은 형사재판 출석과 변호인, 증거에 동의할지 다툴지는 형사재판 증거 대응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구공판을 앞두고는 변호인 선임 시점과 양형자료 준비부터 정해야 합니다
구공판이 확정되면 변호인을 언제 정할지와 어떤 자료를 모을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등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사선 변호인을 고민하고 있다면 형사변호사 선임, 언제 어떻게 결정하나 — 단계별 비교에 시기별 판단 기준이 정리돼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반성문과 합의 자료 같은 양형자료가 중심이 되며, 어떤 자료가 실제로 쓰이는지는 반성문과 양형자료,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나에 있습니다.
준비 순서는 구공판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에서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즉결심판도 선고 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청구할지 말지의 판단 기준은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즉결심판의 청구 방법은 즉결심판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재판 중 구속과 선고 이후 항소·상고는 별도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구속 문제와 선고 이후의 불복은 이 글의 흐름과 별도로 다뤄야 하는 주제입니다.
재판 단계에서 구속 여부와 석방 방법은 재판 중 구속에서,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는 형사 항소와 상고에서 다룹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의 절차는 형 확정 이후로 이어집니다.
단계별 비교표로 지금 위치를 확인하세요
받은 서류의 종류에 따라 해당 단계와 기한이 아래 표와 같이 정해집니다.
| 단계 | 핵심 절차 | 기한·시점 | 상세 글 |
|---|---|---|---|
| 공소장 송달 |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 |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제266조) |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의견서 제출과 첫 대응 |
| 의견서 제출 |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 의견 제출 |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266조의2) |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의견서 제출과 첫 대응 |
| 공판준비절차 | 서면 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증거 정리 |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제266조의5) | 공판준비기일,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요 |
| 첫 공판기일 | 인정신문, 검사·피고인 모두진술, 증거조사 | 법원이 지정한 기일 | 첫 공판기일, 인정신문부터 증거조사까지 |
| 약식명령 불복 | 정식재판 청구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453조)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
| 즉결심판 불복 |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 | 선고·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절차법 제14조) | 즉결심판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형사재판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되면 모두 재판을 받게 되나요?
구공판으로 기소되면 법원이 공판기일을 열어 재판을 진행합니다. 구약식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공판 없이 약식명령이 먼저 나오고,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열립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Q.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언제까지 의견서를 내야 하나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을 적고,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만 적어 낼 수 있습니다.
Q.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나요?
피고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소환하면 출석하고, 소환이 없더라도 출석할 수는 있습니다. 공판준비절차 자체가 모든 사건에 열리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통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정식재판은 며칠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Q. 즉결심판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선고 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판사에게 보냅니다.
서류에 적힌 날짜를 먼저 세어 보시길 권합니다
공소장 부본이 도착했다면 의견서 기한을,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 고지서를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기한을 먼저 세어 보세요.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달라서, 같은 기소라도 구공판인지 구약식인지에 따라 준비의 방향이 갈립니다.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서류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