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대학교 MT 행사 중 발생한 준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과음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본인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물증이 없다하여 섣불리 준강간합의금 생각부터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사건 쟁점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준강간 혐의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기에 준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하는 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첫째, 사건 당시 고소인의 행동이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반응 패턴과

■ 사건 개요 가. 준유사강간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도중, 고소인이 잠들어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나. 강제추행 의뢰인은 폐건물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분장을 하고 사진을 촬영하던 중, 고소인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에 걸쳐 때리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을 준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사실도 없기에 법리적으로 강간등 혐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경찰 진술, 카카오톡 대화 등 각종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례(2024.1.4. 선고 2023도13081)를 근거로 고소인 진술이

■ 아청법초범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안거나 등에 손을 얹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아청법초범 사건 쟁점 의뢰인께서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아청법초범 사건의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에 임하는 한편, 의뢰인의 범행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의자 조사 전 충분한 사전 연습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름철 서울 소재 공항철도 열차에서 탑승하여 같은 열차 칸에 타고 있는 타인의 앞에 서서 그 사람의 다리에 손을 대며 허벅지 안쪽과 성기 부위 등을 만졌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지하철 벽으로 이동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그를 따라와 재차 손으로 허벅지 안쪽과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서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불기소 선처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형사처벌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불기소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그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하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는

■  성폭행초범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나 번호를 교환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한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목과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수 회 삽입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 성폭행초범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행위의 불법성 정도에 있어, 강제추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자발적 인정과 합의라는 형사절차상의 정상참작 사유를 통해 형의 감경을 도모하는 것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저희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뉘우침을 입증하기 위한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성범죄경찰조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적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신고자가 이를 성적 목적의 침입으로 오해하여 신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위해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오셨습니다.  ■ 성범죄경찰조사, 사건 쟁점 의뢰인의 여자화장실 출입 행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본 사건의 핵심은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입증 여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적용을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적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본 건은 의뢰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합의된 관계였던 점,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가해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조문이 예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경찰조사, 쟁점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만나서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여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호텔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법리상 준강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체크카드 결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준강간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고소인이 편의점에서 성관계 물품을 고르며 분명히 성관계를 가질 것임을 명정하게 밝힌 점,2. 호텔로 가기까지 고소인의 보행이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플랫폼 앞 의자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부축해주겠다고 하여 같이 이동한 뒤, 골목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신체접촉 내지 스킨십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1.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직후부터 일관되게 ‘스킨십 당시 폭행,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외에 폭행, 협박에 관한 다른 증거는 없는 점,3. 의뢰인이 그 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복제하여 소지하고, 고소인의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동영상이며 이를 유포하거나 복제하지 않았기에 애초에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는 사실과, 강제추행의 점은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서로 스킨십을 주고받으며 있었던 사실이기에 법리상 강제추행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복제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촬영물은 동의를 받은 동영상으로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로 불법촬영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촬영경찰조사로 이어졌으며, 의뢰인은 불법촬영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에 불법촬영경찰조사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유형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경찰조사의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불법촬영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 내지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