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법률 혼 관계의 남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잦은 다툼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가 소원해지면 피해자가 남편의 집으로 가는 생활을 지속하며 가출하는 일이 잦아 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출 행위가 반복되어 점점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공소사실 피해 내용은 의뢰인이 가출하였다 다시 돌아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손발이 묶인 피해자를 물건 등을 이용하여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감금 및 강간상해에

피고인은 2022. 8.경 출근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하차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을 특정하여 신체 접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어깨를 으쓱이고는 출근길을 서둘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이 마치 이를 예상하였다는 듯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했다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이점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직접적인 CCTV 장면이 없었으나, 고소인이 피고인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3)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일단 CCTV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①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연락하여 성매매 문의를 한 뒤 해당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매매징역 처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성교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기에, 실제로 의뢰인이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유일한 직접증거인 영업장부 파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2) 만일 영업장부 파일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면 다른 증거들만으로 의뢰인의 성교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징역 처벌의 기준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증거의 신빙성 확보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그 영상을 전송하여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했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으면서 지내왔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이며, 이러한 영상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결혼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하여 신고한 사안임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에 임하는 한편,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된 영상, 사진 등 자료를 검토하여 무고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야한사진과 영상, 대화내용을 전송한 사실,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서 힘으로 제압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눌러 강제로 강간을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집을 방문하였고 피해자 일행들과 헌팅을 하였습니다. 이후 술을 계속 마시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힘들어 하여 그만해도 된다며 다독여준 뒤 잠에 들었는데 느닷없이 피해자가 신고하였기에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방을 잡고 있었던 참고인들과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나누기 전.후 정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CCTV영상과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알게된 경위부터 함께 술을 마시고 이동한 동선과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아동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서로 친밀해지자 아동에게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달해줄 것을 요구하여 받고, 이후 피해 아동을 만나 상가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의뢰인을 찾아온 경찰관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를 급히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구속 위험이 높았던 만큼, 향후 재판에서 아청법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 아동의 연령과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전부 순순히 인정하며 범행 경위 및 동기, 반성과 재범 근절 의지에 관한 정상 의견과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구속 수사를 막고 재판에서는 아청법집행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로 입원치료하던 환자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후 검찰 송치되어 법무법인 온강 성인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물리치료사로 수많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행하던 방법 그대로 고소인에게 입원치료를 진행하였는데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매우 억울함을 표시하셨고, 이에 본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입원치료의 범주를 넘어 추행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점이 있는지,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치료 전 과정이 촬영된 동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본건 주임 검사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치료 내용을 친절히 설명해가며 열심히 입원치료를 진행하고 고소인도 아무 문제 없이 치료를 받고 있는 장면만 확인될 뿐 달리 의뢰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의뢰인께서는 오픈 채팅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처벌 혐의로 수사관님들께서 집으로 압수수색을 하러 와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처벌 혐의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한 뒤 카메라등이용촬영처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인 행정 처분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혹여나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레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하였음에도 저희의 노력 끝에 카메라등이용촬영처벌 ‘혐의에 대해 앞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기타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를 할 수 있게 안내하여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마사지를 받으며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신고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마사지 샵을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생각했던 유형의 마사지와 너무 달랐으나 항의하지 못하고 그대로 마사지를 받았을 뿐 처음부터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었기에 성매매신고 내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여성이고 마사지사는 남성으로 단둘이 나체 상태에 있으면서 항의하지 못했던 사정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연습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성매매신고 관련 사건임을 감안해 세심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성매매의 고의 자체가 없었으며 인터넷에 있는 건전한 후기를 보았기에 유사성행위가 이루어 질거라는

의뢰인은 불법촬영 피해를 당해 고소인과 법적 분쟁을 진행중에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과 다툼이 생겨 이메일을 보내는 등 항의하였으나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이메일을 수 회 전송하여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한 항의를 한 사실이 있고 불법촬영 피해와 더불어 성병이 옮아 또다른 피해자가 될것을 우려하여 관련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당한 사실에 화가 나 고소인에게 항의성 메일을 보냈을 뿐 협박 내지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 내용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입수하여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