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에 싫다는 표현을 하며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을 하였고, 숙박업소로 가는 동안 피해자가 어떠한 저항조차 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 기타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CCTV상에서도 숙박업소에서 함께 걸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잘못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초범이었기에 기소유예를 얻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준강제추행초범이었던 의뢰인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고 사건을 파악한 직후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함께 마시고 새벽무렵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게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의뢰인이 키스를 하고 신체를 만지며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5년이 지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학교를 함께 다니며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진 채 썸을 타는 사이였는데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이 있고 몇달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안한 마음에 사과의 뜻을 전달 하였습니다.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5년이 지난 후 갑자기 고소를 한 사안으로,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좋은 감정을 교류하며 만나던 사이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아니라 서로 좋은 감정을 나누며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의 일환임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온라인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사이이며 자동차 내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고, 이미 기소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상황에서 온강을 찾아주셨기에 무혐의를 다투는 의뢰인에게 시간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한차례 보완수사가 내려간 후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기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고소장과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 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후 변호인

이번 사례는 성매매미수 혐의를 받고 계신 분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일반 마사지샵으로 인식한 채 방문했다는 점에서 일부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매매미수, 혹은 다소 억울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신 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접하게 된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와중에 신체 일부를 만지는 스킨십이 이어졌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성매매미수, 혹은 억울한 점이 있는 성매매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일반 마사지샵으로 생각하여 방문하였으며, 의뢰인은 광고물을 보고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곳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성매매미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동료로 부터 ‘의뢰인이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한 사실도 없으며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사건 당일 있었던 CCTV영상을 조기에 확보하였고, CCTV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함께 있을 당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있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평소 의뢰인에게 성적인 대화를 먼저 하기도 하였고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고소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확인 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CCTV영상 속의

피고소인은 술에 취한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 할 수 없는 상태인 의뢰인을 강간하여 의뢰인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등 망연자실 한 상태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과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강간행위로 나아갔는지, 의뢰인이 입은 상해가 준강간치상죄 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회의를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강간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실 및 피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강간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명확하다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에 서 있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재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강제추행재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하였는 바, 피해자의 주장 내용과 상반되는 의뢰인의 진술이 받아들여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재범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 중 사실이 아닌 부분, 인정하는 부분을 분명히

의뢰인께서는 대중교통 안에서 한 승객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은 후 핸드폰을 압수당해 포렌식 선별작업 예정에 있었습니다.   ■ 사건 쟁점 압수된 의뢰인의 스마트폰 속에는 별건으로 인지될 촬영물이 수십여회 존재하였고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포렌식 선별작업에 참석하여 수사 초기에서 부터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전 까지 아무런 수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아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구공판 기소가 되어 검사의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