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선 한 커뮤니티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와 숙박업소로 가 성관계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몰래 자신의 폰으로 전송하였고,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확인 후 성관계 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사과하지 않아 피해자의 화를 돋우어 성범죄합의를 하지 못하고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기 직전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별다른 말도 하지 않는 상태라 빨리 사과를 하고 성범죄합의 후 고소를 막는게 우선인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혹여나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성범죄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촬미수)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촬영을 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카촬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필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제출하지 않기로 했던 핸드폰을 번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포렌식 선별 작업 절차에 참여하여 추가적인 카촬미수 외 별건으로 인한 오해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카촬미수 조사 당시 실수하지 않도록 진술연습 등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카촬미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오랜만에 연락하여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스킨십을 한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통해 과거 이미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가 이의신청을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으로부터 주변 CCTV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증거로 제출하는 CCTV영상에 대한 증거 설명을 더하였고,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건 당시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의 노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준강간에 대한 혐의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하였다는 사실로 불법촬영신고 되었습니다.사건 초기에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신고와 수사 절차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불법촬영하다 제3자의 불법촬영신고 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스마트폰을 압수당해 포렌식 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포렌식 선별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둔 상태였고, 실제 이 사건에서 촬영된 영상이 “신체의 특정 부분을 촬영”하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촬영 행위가 아닌, 불법촬영신고 이후 포렌식 증거 분석 과정에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둔 포렌식 선별 작업에 변호인과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한 피의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을 왼손으로 잡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다른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폭행으로 신고되자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에도 몇 차례 다툼이 있어왔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데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에 설득시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 의뢰인이 폭행을 당한 후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사실이 있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2.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만난 뒤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들어간 다음 옷을 벗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주거침입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신체를 만진 것은 아니고, 뒤에서 껴안았음을 주장하여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을 주장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철저한 조사연습을 통하여 경찰 조사를 준비했고, 그 결과 수사단계에서 주거침입 부분은 불송치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와 빠른 시간에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처벌보다는 죄를 뉘우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조건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다가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자 하지 말라고 거부를 당하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아청법고소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뿐 어떠한 폭행 협박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아청법고소 이후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와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스스로 나이를 속였거나,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객관적 사정이 없었다는 점이 아청법고소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별하고 난 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 특수협박, 특수상해, 협박, 폭행 혐의들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불송치 및 불기소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1) 성범죄인 강간에 관하여, 두 당사자는 장기간 교제했던 사이로 교제 초반 굳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평소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피해자인 점, 피해자의 강간 주장 시점 이후로도 장기간 연인 관계가 지속됐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소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2) 나머지 혐의의 경우,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거나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 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 처리됐던 점을 강조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과 직장 내에서 이른바 ‘비밀 연애’를 지속하던 중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빚게 되어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대상으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총 3가지 범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 내지 스킨십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 하에 고소인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으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었으며, 촬영 이후 촬영물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날 발생한 준강간미수 및 유사강간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이미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실형을 뒤집고 성폭행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원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었으나, 검찰이 유사강간으로 공소장 변경을 예고하며 형량이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신속한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현실적으로 형 집행을 막기 위해 ‘진정성 있는 반성 + 피해자와의 원만한 성폭행합의’라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원심 기록을 검토하고 피해자 측과의 접촉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1.피해자 설득을 위한 진심 전달의뢰인의 자필 사과문과 가족의 탄원서를 준비하여